【팩트TV】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박근혜 정부 집권 2년간 한국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한국 인권에 대해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2014/15 연례인권보고서'에서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12월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전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 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은 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 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 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하는 등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도 위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한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조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터키·바레인·미얀마 등)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밖에 세월호 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으로 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북한엔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엠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승계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그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 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월경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