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국정원이 자체 예산으로 경찰의 집회 채증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경찰이 들이대는 ‘채증카메라’에 지난 6년간 2만 명 이상이 채증됐고, 이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 및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찰청이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구축한 2001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34,033명의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에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5,167명의 사진은 채증판독프로그램(신원확인 공조프로그램)에 아직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8년까지 연평균 1,280여 건에 그쳤던 입력 건수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2014년 9월 현재까지 23,716건으로 연평균 4,000여 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회 및 시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많은 채증을 해온 셈이다.
▲ 경찰청이 제출한 채증판독프로그램 입력현황(자료출처-김재연 의원실)
또한 채증실적에 따라 경찰관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채증판독프로그램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 정보 1과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채증판독관련 포상금 지급 현황 및 포상금 지급 경찰관의 수를 요청한 김재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포상금 지급 현황은 정보위 소관으로 답변할 수 없음’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재연 의원은 “경찰청 예산의 집행이 적법한 범위를 벗어나 채증 포상금 지급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실제 포상금 지급을 국정원 예산으로 해 왔거나 ‘깜깜이 예산’, ‘묻지마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특수 활동비를 경찰의 채증관련 예산에 숨겨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채증판독에 따른 포상금 지급 현황을 국민 앞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면서 “채증판독프로그램 운영 관련 국정원의 개입정도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서도 “단순히 특수 활동비를 숨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의 채증판독프로그램에 얼마나 어떤 범위까지 개입했는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채증판독프로그램 자체도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집회 참가자들을 채증하고 있는 경찰(사진-팩트TV 고승은 기자)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27일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채증 판독실적이 높은 경찰관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걸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예산자료를 경찰청 정보 1과에 요청했더니 관련 예산이 국정원 예산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전체예산만 정보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이어 “이날 오전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관련 질의를 하자, 경찰청장은 오후에 ‘(포상금 받은) 경찰관의 숫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경찰 측은 채증사진이 판독되면 즉시 폐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나 국민이 확인한 바 없는 만큼 실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이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진만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범죄와 무관한 사람들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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