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경찰이 집회·시위에서 벌인 채증이 지난해 1만 건 이상을 돌파했다.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4000여 건에 비해선 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1만 건 이상 채증을 한 건 처음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최근 채증활동 현황’을 받아본 결과, 지난 2014년 4170건이었던 경찰 채증건수가 지난 한 해에만 1만 863건을 기록해 2배 이상 늘어낫다. 경찰의 채증은 2011년 3400여건, 2012년 4000여건을 기록했다가, 2013년 5000건을 기록하는 등 큰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갑자기 폭증한 것이다. 

 

지난해 4~5월에는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강행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고, 지난해 11~12월에는 1~3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다. 
 

 

당시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벌어진 집회에선 경찰은 차벽 수백대를 주차해 놓은 것과 함께, 경이적인 양의 물대포와 최루액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1차 민중총궐기 때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현재까지 200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다.

 

경찰청은 지난 2015년 1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경찰채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채증활동규칙을 변경했지만, 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규칙개정에 대해 채증활동 규제가 아닌 무분별한 채증 난립이 예견된다며 경고한 바 있다.

 

채증 건수는 폭증했지만, 반대로 불법 폭력집회는 감소 추세다. 지난 2012년 51건이었던 불법폭력집회는 매년 감소세를 보여 2014년 35건, 지난해엔 30건으로 줄었다. 올해 5월 현재까지는 7건을 기록 중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채증장비를 늘려가고 있다.

 

2014년 채증장비 구매예산은 4억 4800만원, 지난해에는 3억8100만원으로 총 8억3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올해에도 이미 14억5300만원의 예산범위에서 채증장비 구매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 채증활동규칙 개정 1년 만에 채증건수가 2배 이상 폭증했다는 것은 경찰의 채증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엄정하고 제한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경찰의 채증활동이 정상적인 집회와 각종 사안에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채증활동규칙 개정을 주도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무분별한 채증을 줄여나갈 대책을 강구하여 경찰의 채증남용 방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