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민주노총과 100여개 시민·종교단체 등은 13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을 촉구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다짐하는 시국회의를 열었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세월호 가족·백남기대책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뿐만 아니라 종교계·정치계 등 다양한 인사들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기관은 조작과 감시를 위한 권력의 촉수가 되었고, 언론은 청와대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공권력은 권력의 사병, 국가폭력의 첨병이 되었으며,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행정부는 청와대의 수족이 되었다”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여야 할 사법부는 헌법을 깔고 앉아 권력의 입맛대로 판결문을 쓰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권리는 권력에 짓눌려 숨구멍마저 막혔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자유, 금지될 수 있는 자유로 유린되고 있다.”면서 “정권을 비판할 자유는 광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13만 민심의 절규는 차벽과 물대포에 막혔다.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파업권 노동3권은 악법의 틈바구니에서 언제나 불법을 감수해야 하는 죽은 권리가 되었다. 국민의 저항권엔 족쇄가 채워졌고, 족쇄를 끊으면 공권력의 이름으로 단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민생이 파탄 나는 세상, 노동자가 노예가 되고, 민중이 개, 돼지 취급받는 시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역사의 유죄”라며 적극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회의 활동 계획으로 ▲‘한상균과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 구성 및 활동 ▲각계 길레이 시국선언 발표 및 범국민 시국선언 참여운동 ▲민변 중심으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 대응을 위한 100인 변호인단 구성 ▲한상균과 함께 저항하는 사람들에 참여한 시민들의 직접 행동 ▲한상균위원장 항소심 사회 쟁점화 및 여론화 ▲국제노총과 인권단체 및 법률단체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국제연대 행동 등을 제안했다.

 

앞서 한상균 위원장은 지난해 세월호 사건 추모집회와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한 위원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