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정의당은 4일 법원이 1심에서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파렴치한 공안 권력이 모든 책임을 한 위원장에게 전가하려 한다”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본말이 전도된 논리를 근거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집회는 오래전부터 예고됐으며 경찰의 불필요한 개입이 없었다면 아무 탈 없이 끝낼 수 있었다”며 “경찰은 오히려 수시로 방송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등 폭력 사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 대표에 직격당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의 사례에서 경찰이 당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백하게 드러난 바 있다”며 “어떠한 저항의 수단도 갖추지 못한 70대 노인에게 물대포를 직사한 야만적 행동은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하겠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당시 집회가 혼란에 빠지도록 폭력을 유도하고 과잉진압을 지시한 정부 당국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오늘의 말도 안 되는 판결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오늘의 판결을 노동계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의당은 다른 야당들과 함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백남기 농민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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