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황교안 신임 총리는 19일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파문에도, 미국과의 소파협정(SOFA) 개정에 대해 "우선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탄저균 관련 사고를 언급하자 이같이 답했다.

 

진 의원이 주한미군의 ‘살균처리 방식이 완벽치 않았다'는 USA투데이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를 언급하며 "살아있는 탄저균이 10년간 전세계 24곳에 전달됐다는 건 매우 우려스럽지 않나"라고 질문하자 황 총리는 "그런 위험성에 공감하기에 앞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피했다.
 

 

진 의원이 이어 "우리 정부에 위험물질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지 않고 들여온 것은 우리 실정법을 위반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황 총리는 "어떤 가정이나 일부 보도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공식 합동조사 뒤에 판단해야 한다.“며 거듭 답을 피했다.

 

그는 진 의원이 ‘실정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황 총리는 "처벌은 쉬운 것이 아니고 여러 구성요건의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종합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답을 피했다.

 

진 의원은 "독일 SOFA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시 반드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우리 SOFA협정도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황 총리에 촉구하자,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조심스럽다."며 SOFA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 의원은 재차 "미군의 사균화조치 자체가 실패했을 수 있기에 덮어놓고 미군을 믿으면 안 된다. 주한미군 생화학실험을 제한해야 한다."며 "위험물질 반입 시 미국이 우리 측 승인을 받도록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중요한 건 정확한 진상규명이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거듭 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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