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감염병 등 국민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 관리했던 매뉴얼 2,622개가 MB-박근혜 정부 이후 각 부처에 떠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08년 5월 28일 청와대가 통합 관리한 재난관련 매뉴얼 2,622개가 분야별 부처로 이관됐다고 전했다.

 

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관된 매뉴얼은 각 분야의 표준매뉴얼 21개와 이에 따른 실무매뉴얼 202개, 행동매뉴얼 2399개를 포함해 총 2622개에 달한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는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출범시키고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과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실무매뉴얼, 그리고 행동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

 

임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만들어 33개 국가위기별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400여 개의 행동매뉴얼을 만들어 전통적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년 5월 28일 관련 매뉴얼을 전부 각 부처에 돌려보냈고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 청와대는 재난은 국민안전처가 총괄하며 각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각종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총괄 기능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향해 "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내팽개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질타한 뒤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시스템을 혁신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책임회피와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호통만 치는 박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이라도 국가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