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팩트나인, 오늘의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롯데월드의 안전사고를 강도 높게 추궁했습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2롯데월드에서는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누수, 진동, 사망’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119에 신고하지 않아서 여야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또 ‘표준 매뉴얼 미준수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무리한 조기 개장을 비판했는데요. 오늘 국민안전혁신특위 회의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국민안전혁신특위 회의 

 

지난 19일에 정당 해산 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 소속 인사들이 신당을 창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진보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국회의원직 상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인데요. 원내 복귀를 위한 행보라는 것이 정계의 분석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 전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상규 전 의원 역시 헌재의 결정 직후 “진보정당을 다시 만드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향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이러한 행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어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지방의원직은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두고 선관위가 헌재의 결정문을 법리적 검토 없이 지방의원직까지 확대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 역시 강제해산의 경우, 명확한 규정 없이 지역구 의원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헌재가 지방 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판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린 선관위의 ‘결정’은 헌재를 넘은 헌법적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 분석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어제 구조개혁을 골자로 공공부문 효율 제고, 노동시장 유연성 상승 등에 따른 경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완화 등의 큰 방향에 비해 구체적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또 연금 개혁과 함께 내세운 노동시장 개혁은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단기와 중장기 전략으로 나누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재난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가 총괄지휘권한을 갖는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의결된 것인데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세월호 참사 후의 재난대응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재난법은 국민안전처에 중앙대책본부를 두고, 범정부적 통합대응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에게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난 초기 현장지휘권은 해당 지역의 소방서장이나 해양경비안전서장에게 일임합니다. 박인용 안전처장관은 재난법으로 안전처의 법적 권한이 공식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 상류의 일부 구간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1년 4개월 간의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낙동강 녹조현상의 주원인이 4대강사업으로 판명한 반면, 지하수와 생태계에는 중장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해 이르면 내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 부사장의 동생 조현민 진에어 전무가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라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100%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량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런 내용으로 조합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올 연말을 전후로 2만여 명이 해고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남성 중령이 소령으로 계급강등 징계를 당했습니다. 현역 장교의 계급이 강등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당국이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처벌 의지를 현실화한 상징적인 징계라는 분석입니다.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사법살인’이죠.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헌신했던 제임스 시노트 신부가 오늘 오전 3시경 선종했습니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알리려다 강제추방 당하기도 했는데요. 그 노력 덕분에 2007년, 사건의 희생자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받았던 건강검진비 지원 부가서비스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신한카드를 포함한 다수의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예정인데요, 카드사의 의료 지원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7월부터 만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이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인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은 2016년 말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남동구의 빌라 앞에서 발견된 여행용 가방에 담긴 시신이 70대 할머니로 확인됐습니다. 고인은 지난 20일 잔칫집에 간다며 집을 나선 후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흉기 등으로 살해당한 후 길가에 유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미국의 한 영화사를 해킹한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확인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게 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위스콘신 주의 검사는 공원에서 권총 14발을 쏘아 흑인을 살해한 백인 경관에게 정당방위를 참작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