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지난 2009년 실시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장차는 컸다. 지난 2009년 연금개혁이 이미 큰 폭으로 일어났다는 입장과 셀프개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대립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이같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이 2009년 연금개혁의 내용과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개혁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개혁 작업의 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로 연금 개혁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경우 2009년 개혁의 미비한 점을 찾아내며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 측은 정부 보전금이 감소하는 등 충분한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추천으로 나온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09년 문형표 현 보건복지부장관과 같은 국책연구원 사람이었지만, 개혁안에 반대입장을 펼쳤다면서 굉장히 잘못된 개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기존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인상을 통한 단기재정여건 개선에만 치중해 현재 재직자 56%의 연금액이 하나도 안 깎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특위위원들 조차 지난  달에서야 이 내용을 인지하게 됐다.”며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기본 사실이 되는 내용조차도 모르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논의“라고 주장했다.

 

윤 연구위원은 “일본의 연금개혁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전문가들이 (정부부담률이 높은)독일의 연금 사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재 한국은 출산률이 일본처럼 낮다. 일본의 사회경제상황이 한국과 가장 유사하다.”며 향후 인구감소-노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도 "당시 공무원연금위원회는 폐쇄적이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다 직접적 당사자인 공무원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재정문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신규공무원 위주로 그쳤고 재정적자는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충재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2009년 개혁 때는 앞으로 10년은 문제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5년 만에 또 다시 손을 대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접근해야하는데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면이 강하다”고 지적한 뒤 "전문가들의 왜곡된 주장들에 국민과 언론, 정치권도 속은 것이다. 외국 사례에서도 노조가 참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009년 개혁당시 보증금 50%나 깎았는데, 안냈다는 정부 주장은 허위다. 그런 식의 광고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공무원 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보장 포함하는 퇴직급여라며 "2009년 신규 공무원에게 고통주면서 세대 간 연대가 문제됐지만, 지금의 개혁은 더 심하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같은 경우 더 큰 고통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천으로 나온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도 "확실한 것은 2009년 경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연금개혁에 철학이 없다."고 비판한 뒤 “민간기업에서도 피고용인(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금개혁과 보수를 지급받는 것에 대해 어찌 이해관계자(공무원)를 참석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외부설계자의 설계를 그대로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교수는 “공무원연금의 기본적 특성은 민간기업 종사자로 말하면 퇴직금이다. 분면 복합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이를 배제한 채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비교해서 공무원 연금수급액이 절대값이 많으니 깎아서 절대값 맞추자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론회에선 “국가경쟁력이 왜 추락하느냐”고 지적한 뒤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하는데 왜 자꾸 하향평준화만 생각하느냐, 공무원들은 박봉에 수십 년 동안 헌신한 사람인데, 선진국에서 공무원 홀대하는 거 봤느냐”며 “공무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개혁안은 ‘하향평준화’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