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실무기구를 꾸려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오후 2시 제6차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분과위와 노후소득보장분과위, 연금개혁분과위 등 3개 분과로부터 논의 내용을 보고 받은 뒤 막판 절충을 시도했으나 단일안 마련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9일 출범한 대타협기구는 내일(28일) 9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대신 대타협기구는 단일안 도출을 위해 실무기구를 구성하고, 추가로 논의되는 결과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후 6시경 발표를 통해 '대타협기구 결과보고'를 통해 "절대적 시간의 부족으로 최종합의안의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구성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 및 요청하기로 합의했다."며 "실무기구의 활동기간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일 합의안 내용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하고,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무기구는 대타협기구에 제시된 공무원연금개혁 안들을 중심으로 단일안 마련에 나서게 된다. 

 

강 의원의 발표가 끝나자 이를 듣고 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원 3명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하라”고 외치며 반발하다가 국회 방호원들에게 제지당해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겸 특위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화룡정점인 공무원 연금개혁 단일화를 마련하지 못해 실무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무기구가 잘 운영돼서 사회적 대타협안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무원에게 희생, 양보를 요구하는 저희들 또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처음으로 시도된 일이었고, 많은 논의와 진지한 토론 끝에 일정 정도 인식을 공유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다만 아쉬운 점은 공무원연금제도를 다루는 이유가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보장 측면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출발한 일이었는데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노후 생활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공적연금강화와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것을 실무협의체에 위임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편과정을 통해 노후생활보장수준이 향상돼서 OECD 노인자살률-빈곤률 최고라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실무기구에서 단일협의안이 도출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무원이 고통분담하는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 단체 측은 합의안 도출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점을 이유로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추가 논의를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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