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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타협기구 시한 놓고 충돌…공무원노조 28일 대규모 집회
등록날짜 [ 2015년03월20일 12시33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활동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활동시한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과 당초 계획대로 오는 28일 종료하겠다는 여당이 충돌을 벌이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대타협기구는 28일까지 확실히 종료하겠다”면서 “100% 합의되면 특위에서 의결하고, 안되더라도 쟁점을 특위에 넘기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시한 연장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하루 전 열린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대표 3자 회동에서 약속했던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당초부터 대타협기구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었다”면서 “야당이 이(공무원연금 개혁) 판을 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안을 제시하면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연금개혁안을 만드는 것이 대타협기구의 취지“라며 ”여야 협상은 더 이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이야기하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줄서기처럼 법안발의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공무원들에게 고통을 나누자고 하는 것이면 대타협기구에서 타협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자세”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무원과 야당이 하겠다고 했으면 합의를 이끌어나가고 설득하는 것은 야당의 몫”이라면서 “짐을 야당에 떠넘기지 말고 공무원들의 희생이 가치있어 질 수 있도록 존중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정부여당이 일방적인 공무원연금개악 밀어붙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정교섭과 대타협기구를 무력화하는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타협기구 종료 시한인 28일 공무원노조 등 304개 단체가 모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연금개혁 반대’ 공무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합의 시한을 거부한다”며 다음 달 25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과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 등을 요구하는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 노조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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