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7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 무산과 관련, "어제 친박 최고위원 몇 분이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원조친박이자 새누리당 정책통인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현 정부에서 남은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친박 최고위원 중에 이것을 무슨 퍼주기식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국민의 혈세, 사실 공무원연금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자를 메워주느라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현재 매일 80억씩 들어가는 것 아닌가"이라고 지적한 뒤  "1년에 3조나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세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중단시키고 총 333조의 국민의 혈세를 절감해 주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어떻게 퍼주기식이라고 잘못 인식하고 그 개혁을 막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가장 큰 책임이 친박 최고위원들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개혁안 자체는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세상일이 100% 만족하는 게 그렇게 쉽겠는가? 사람이 하는 일은. 특히 여야가 대치하는 정치권에서 그래도 합의했잖나. 또 333조원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도 인정해야 한다. 이 정도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청와대가 여야의 '국민연금 강화' 합의에 대해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 관련해 그는 “당 지도부가 중대한 일을 진행하면서 청와대와 사전 통지 없이 협상을 했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청와대가 사전에 몰랐을까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복지부가 100년 후 기금 고갈을 전제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반대한 데 대해서도 "210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년 후의 일이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전망이든 연금추계하는 사람들이 전망을 할 때 100년 후를 전망하지 않는다. 주로 한 30년 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게 제일 통상적인 시점"이라며 "100년 후를 고갈시점으로 본 이 통계를 갑자기 들고 나온거다. 그런데 사실 100년 후면 추계 예측이 불가능해진다. 사실 여태까지 100년 후를 고갈시점으로 한 추계를 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문형표)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실망을 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무리한 전망치를 낸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이런 전망치를 내는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치 않았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을 질타한 뒤 "이런 국민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굉장히 무리한 통계치를 그것도 민감한 시점에 이렇게 굳이 정부부처, 주무부처 장관이 내놓으시는 것이 타이밍이 적절했는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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