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7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도 문 장관 등 정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이 ‘국회 월권’이고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고 한 것이 6일 국회 본회의 파행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개혁특위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국민께 드렸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앞장서서 괴담을 유포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져버렸다.”면서 “130일간의 대화와 타협의 기나긴 여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단 4일 만에 부정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피할 수가 없다. 이미 한 합의한 마저 뒤집는다면 조세, 노동, 복지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면서 “청와대와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라는 것이 진정 이런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130여 일 동안 대타협 기구가 47차례의 공식회의, 여기에 있는 22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 그 중에 위에 있는 3권이 국민연금과 관련된 보고서”라며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 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 싸움을 하느라 청와대의 한 마디에 김무성 대표는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 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대국민약속을 이렇게 뒤집은 김무성 대표는 오늘의 사태를 비겁하게 야당 탓으로 돌리면서 양비론을 내세우고, 더 나아가 야당이 무리한 요구를 하여 연금법 처리가 무산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결국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부끄러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무성 대표는 문서로 합의한 내용을 가벼히 여기면 안된다면서 용기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계파를 지키고 정치적 계산을 우선시하면서 말따로 행동따로 정치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거듭 힐난했다.

 

강 의장은 “이번 연금개혁 관련 허위와 뻥튀기 자료로 속이고 청와대의 오판을 이끌어내고 여당의 합의를 파기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오늘 회의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특위에서는 (문 장관 해임건의를) 결정했는데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주 의원도 "일단 오늘 (해임건의안을) 언급했으니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새 원내대표단을 구성해서 얘기해야 한다."며 "당 대표와 특위위원들이 연금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부분에서 논의한 것이니까 신임 원내지도부는 그런 것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논란이 엉뚱하게 비화되는 것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완강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언론플레이한 것"이라며 "(국민적 판단이) 오도되게 자료를 의도적으로 낸 것은 복지부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