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이념이나 정쟁 대상 아니다”

 

【팩트TV】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을 박근혜정부 2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제일 높게 평가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를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념의 문제도,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라며 “이 중요한 개혁이 무산된다면 19대 국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고 정치불신이 극에 다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발표된 ‘2014년 국가결산’에 따르면 총국가부채 1,211조원 중 53%인 644조원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라며 “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20년 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해왔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연금 개혁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의견제시 기회를 드리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같은 노력을 해왔지만, 이해당사자에게 최종결정 권한까지 드릴 수는 없다”면서 “당사자인 정부와 공무원이 해결하지 못한 개혁을 이제 국회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결정은 국회가 하는 것, 문재인 대표, 합의 해달라”

 

유 원내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참여정부 시정인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연금 개혁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생생히 지켜보지 않았으냐”면서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해 주신다면 국민들은 경제정당의 진정성을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원들에게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이 지금 9부 능선까지 왔다고 인정한다”며 “합의의 정치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동참을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공무원의 고통분담을 수반하는 일이라 당연히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인기 없는 개혁이지만, 국가 장래를 위해 지금 꼭 해야만하는 개혁이기도 하다”면서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성숙한 고통분담 의식, 여야간 합의의 정치가 보태지면 역대 어느 정권, 어느 국회도 못했던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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