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공무원노조 3자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면서 사실상 타결이 어렵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성광 공무원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기여율은 변동의 여지가 있지만 지급률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새누리랑 추천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야당쪽 안에 가까운 부담률 10%, 급여율 1.65의 절충안을 제안하면서 타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기여율은 어느 정도 변동이 가능하지만, 지급률은 현행 1.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율 4.5%에 40년이 지나면 소득대체율이 40%인 반면 새누리당은 현행 7%를 국민연금의 두 배가 넘는 10%로 올리자고 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80%로 해주는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조금 더 낼 수는 있지만 지급률은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새정치연합에서 기여율 ‘7%+α’, ‘지급율 1.9%-β’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노조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서 “노후소득분과와 재정추계 검증에 치중해왔으나 구체적인 적자가 어떻게 나고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가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대안을 만들고 조합원에게 묻거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기업처럼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민간수준의 퇴직금을 적용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올 한해만 5조 4천억이 더 지출된다”며 “노조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과 비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2010년 공무원연급법을 개정할 때도 2~3년에 걸쳐 토론과 자료수집, 현장설득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번에는 불과 두세달 만에 뚝딱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라고 한다”며 “이는 폭력적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당사자와 함께 제대로 논의하고 현장에서도 수긍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갑자기 새누리당 158명 국회의원이 서명을 해서 정부개혁안이라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답시고 들고 나온 것 아니냐”며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면 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이후 계획을 묻자 “28일 여의도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인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며 4월 중에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연금을 제대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