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두환 씨 등의 쿠데타 이후, 지난 1980년 설립된 국가보위비상대책위(국보위)에서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 수립과 집행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문건은 2007년 12월 발간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종합보고서다. 여기서 언급한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 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6만명을 검거한 뒤, 약 4만여 명을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발생케 한 사건이다.
 

 

계엄사령부는 당시 2만 명 정도를 검거인원으로 정했지만 경찰관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실적 경쟁이 이어져 무려 6만 명을 검거했다. 당시 회사 노조원들이나 야당 당원들은 주요연행 대상이었으며, 여성과 어린 학생들도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연행했다.

 

해당 보고서는 1980년 삼청교육대 사건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으로 자행된 대규모 인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자가 소속돼 활동했던 국보위 산하 내무분과위원회는 불량배 첩보 수집과 검거, 신고·자수권유 조치, 사후 관리 등 업무를 수행했다. '불량배 현황'과 함께 리스트를 작성하고 사전 검거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치안본부 기획감사과 경정으로 근무하다가 국보위 내무분과위 행정요원으로 파견돼 일했다.

 

진 의원은 국회 5공 청문회 때 김만기 전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의 증언을 인용해 "행정각부 실무자가 파견 요원으로 참여해 해당 부서의 관련 업무를 협의·조정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이 후보자는 삼청계획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그 공로로 훈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은 이 후보자 측에 보국훈장광복장 수여의 근거로 '공적조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상훈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 문의결과 해당 공적 조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진 의원은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인식과 입장을 밝히고 국보위 내무분과위 내에서 담당했던 자신의 역할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