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공동제출했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3명이 대표발의하고 163명이 동참해 총 166명이 참가한 결의안이다.

 

결의안에는 보훈처가 기획한 6·25 기념행사와 관련해 박 처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긴다.
 

 

최근 보훈처는 올해 6·25 기념행사에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제11공수특전여단이 참여하는 시가행진을 계획했다가 파문을 일으켰다. 11공수특전여단은 5.18 광주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돼 금남로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집단발포를 가한 부대다. 

 

2011년 2월 부임한 박승춘 처장은 5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야당은 박 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2차례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3년 11월 19일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훈처의 대선개입 논란을 이유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더민주 전신) 의원이 박 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5월 21일에는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임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2013년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음에도 기념곡 지정을 2년 동안 미뤘다는 이유였다. 보훈처는 올해도 기념곡 지정을 거부, 올해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은 제창되지 못했다.

 

해임촉구결의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운영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해임촉구결의안의 경우 일반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본회의에 부의되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19대에 비해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