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되겠지만, 상설적 청문회가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미국 의회를 보면 단순히 인사청문회나 조사청문회 말고도 입법 청문회 등 거의 1년 내내 (청문회가) 열린다”면서 “오히려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일하게 하는 국회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려워진 민생 문제 해결과 남북 외교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다”며 “국회가 국정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현안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보다 상설적 청문회나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놀고먹는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면서 “국회가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좀 제대로 일하셔야 한다”며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유엔 결의문의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퇴임 직후 회원국의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선 안 된다’는 1946년 유엔 결의문과 퇴임 후 4~5년이 지난 뒤 정부직을 맡아왔던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같은 유엔 결의문이 있는 이유는 유엔 사무총장이 여러 국가의 비밀 정보 같은 것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 특정 국가의 공직자가 될 경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직책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결정문으로 존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새판 짜기’를 강조하며 사실상 정계복귀를 선언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싱크탱크를 발족하면서 새로운 정당의 등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는 “총선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지급 갑자기 정계개편이 될 리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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