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한국노총이 ‘5.1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에 노동개악 4법 통과 시도 중단,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양대지침 무력화 등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3만여명의 조합원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100만 조합원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 정책을 분쇄하고, 노동운동 말살에 맞서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을 힘차게 결의한다”며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결과는 친재벌-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하며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고집한 현 정권과 집권여당에 대해 우리 노동자들이 준엄히 심판한 것”이라며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반성과 쇄신은커녕, 노동개악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호시탐탐 노동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불법적인 2대 지침을 발표하고, 그도 모자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현장노사관계에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조선과 해운산업의 경영악화를 명분삼아 기업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대량감원과 임금삭감과 같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한다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일어날 것임을 우려했다.

 

그는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노동유연화는 한국사회에 극심한 양극화와 고용불안을 불러일으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한순간에 추락하고 내수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면서 “현재 정부와 여당의 소위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는커녕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소득과 소비-생산의 선순환적 경제구조로의 개편을 어렵게 해 더 큰 경제적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에 노동개악과 성과연봉제 도입 계획 등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에는 각당의 정계 인사들도 몇몇 참석, 연단에 서서 발언했다. 

 

노회찬 정의당 당선자(창원 성산)는 “4.13 총선은 여소야대 국면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자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박 대통령은 노동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노동개악과 양대지침을 포기하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당선자)도 “성과연봉제 적용하려면 대통령이나 국무위원들부터 해볼까요?”라고 반문한 뒤, “작년 메르스 정국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문형표) 성과 어떻다고 생각하나. (문 전 장관은)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이사장으로) 가 있다. 성과가 좋아서 국민연금공단 갔겠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의원은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대통령과 국무위원, 공공기관 임원들부터 먼저 해야 한다”며 “청년들을 불법파견에 밀어넣으면서 무슨 청년 일자리를 얘기하느냐. 무슨 파견법을 통과시키자고 얘기하나, 그럴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기준 더민주 의원도 “박근혜 정권은 오늘 축제의 현장을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 해야할 일은 않고 하지 말아야할 일을 일삼고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면 되는데,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최저임금도 올리지 않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더민주 당선자(비례대표)도 “19대 국회에서 노동개악 막아냈다. 20대 국회에서도 당연히 막아내겠다. 이제 (1인당 국민소득)2만5천불 시대의 주인공은 노동자들이지, 정치권도 정부관료도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며 “우리가 힘을 합쳐 1년 반만 막아내면 내년 대선 때 정권교체해서 더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본 대회를 오후 2시 30분경 마친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종각, 광교를 거쳐 청계천 한빛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동개악의 부당성 등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