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27일 정부가 공개한 ‘청년·여성 취업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해 “청년일자리 대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여성일자리 대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약간 수정한 것일 뿐 실효성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날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무하면 1200만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청년 구직자들이 사수, 오수를 거듭하면서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정규직 취업에 목을 메고 있는데도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근본적인 고민 없이 정규직 일자리의 경직성만 탓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일자리 대책의 경우 경력단절을 막아 여성들이 일자리를 계속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은 맞기만 가족 내 부모의 역할 분담에 대한 정책은 전무하다”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같은 유연화 정책이 아닌 가장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국노총의 주장을 수용하고 그동안 기업에게 지급했던 고용지원보조금을 청년들에게 직접 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 것은 환영할만하다”며 “취업한 청년들뿐만 아니라 구직 중인 청년들에게도 청년수당 지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실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청년·여성고용확대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민간대기업 도입 △청년 고용확대 및 질 개선을 위한 일자리연대협약 등 근본적인 방안이 이번에도 빠졌다며 “전향적인 자세로 요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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