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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자유 ‘역대 최악’ 경신, 10년만에 39계단 ‘추락’
2006년 31위→2016년 70위, 1년새 10계단 또 ‘추락’
등록날짜 [ 2016년04월20일 16시10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0계단 하락하며 70위를 기록, 역대 최하위 기록마저 갈아치워 세계에서 박근혜 정권을 보는 시각이 얼마나 차가운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RSF가 20일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2013년에 50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었다. 이후 MB정권 때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는 역대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10년새 39계단이 폭락한 것이다.
 
사진출처-pixabay.com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일본도 언론이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해 자기검열을 한다는 이유로 한국보다 낮은 72위를 기록헀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곳으로는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가 상위그룹을 이뤘다.
 
대륙별 순위로도 유럽(19.8·낮을수록 언론자유 보장)이 압도적인 선두에 올랐고 아프리카(36.9)가 처음으로 아메리카(37.1)를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아메리카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들의 통제 심화로 언론 자유가 크게 악화했다고 RSF는 전했다.
 
아시아(43.8), 동유럽·중앙아시아(48.4), 북아프리카·중동(50.8)은 여전히 언론인에 대한 통제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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