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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부채 해결을 최우선 경제과제로 보고 9일 당 특위를 출범했다. 현재 12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박병석·정세균 의원을 고문으로 하는 당 가계부채특위 출범식을 가졌다. ‘주빌리은행’의 장을 맡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가계부채특위는 7대 입법 과제로 ▲죽은 채권 부활금지 ▲연대보증 채권 탕감 ▲민사집행법 개정 ▲금융회사 채무조정절차 의무화 ▲과잉대출 금지 ▲이자제한 ▲개인회생기간 단축 ▲가계부채특례법 제정 검토 등을 정했다.
또한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은행'과 함께 1년 동안 1조원의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비롯해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강화, 서브프라임 사태 대응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특위 출범식을 열고, 입법과제-정책 목표 등을 제시했다.(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문 대표는 "지난 3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가 1166조원이 넘었다"며 "연말이면 1200조원을 가볍게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빚 때문에 발목잡혀 정상적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도 계속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만든 국민부도 위기를 새정치연합이 막겠다.“고 전했다.
정청래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은 "우리의 목표는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악성채권을 말소하는 것"이라며 "부실채권, 회수불가능채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겨진 부실채권들을 태우는 역할을 성실하게 착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013년 을지로위원회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가계부채가 900조원이었는데, 1100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 됐다."며 박근혜 정권 하에서 2년여만에 가계부채가 2~300조원이 폭증했음을 강조한 뒤 "이제 당 차원의 특위가 이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 자리에 참석, "오늘 주빌리은행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채권자에게는 죽어버린 채권이지만 채무자에겐 살아있는 좀비 채권이라 불리는 장기채권, 저가 거래되는 채권들이 서민에게 너무 큰 고통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빌리은행장으로서 악성채무를 매입해 소각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1000억원에 가까운 채권을 소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을 보낸 이헌욱 변호사의 입당식도 열렸다. 이 변호사는 가계부채특위 자문위원장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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