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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못해 악성채무자·장기연체자가 된 서민들의 빚을 갚아주는 은행이 생겼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사단법인 희망살림은 27일 오전 서울시 시민청에서 '사람을 살리는 착한은행'을 구호로 내건 '주빌리은행' 출범식을 열었다.
현재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손실로 처리하고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아버린다. 이 때 팔리는 값은 원금의 1~10%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업체는 원금뿐만 아니라 연체이자까지 독촉해 받아낸다.
일부 대부업체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혹독하고 비인간적인 추심압박을 하는데 버티지 못한 이들은 다른 빚으로 돌려막거나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의 채무 취약계층은 350만명, 장기연체자는 114만명, 대부업체로부터 추심 받는 채무자는 11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지금까지와 달리 빚을 100% 탕감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채무자에게 채권 원금의 7%까지 형편껏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빌리은행의 은행장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특히 이 시장은 임기 초반이던 2010년 7월, 전임 이대엽 시장이 진 7285억의 부채를 갚기 위해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한 뒤 3년 반 만에 빚을 모두 갚은 바 있다.
이 시장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170조 가까운 국가예산을 공적자금으로 썼지만 서민을 살리기 위해선 얼마나 투입했나”며 “주빌리 은행이 민간모금으로 빚탕감 프로젝트를 시작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정책과 예산으로 서민 빚을 탕감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귀신보다 무서운 게 빚쟁이라는 말이 있다. 2% 선에 거래되는 장기연체 악성채권..채권자에게는 거의 휴지에 가까운 것이지만 채무자에게는 평생 따라 다니는 귀신보다 무서운 것”이라며 “민간모금으로 이런 채권을 싸게 매입해서 소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빌리은행은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WS·Occupy Wall Street)가 시작한 빚 탕감운동인 '롤링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다.
이같은 취지를 이어받은 사단법인 희망살림이 지난해 4월 처음으로 117명의 빚, 4억 6700만원어치를 소각해 화제가 됐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성남시도 가세하면서 792명의 빚, 51억 3400만 원어치(2015년 1월 기준)를 소각했다.
희망살림 측은 "주빌리은행 출범으로 빚 탕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더 많은 부실 채권을 소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원석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상으로 축사하는 등 정치권 인사들도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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