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인위적인 경기부양에 푼 돈이 96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지난 1년간 푼 돈만 76조원이 넘는다. 

 

이를 통해 매년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내외 끌어올린 것이다. 그러나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의 빚)가 무려 136조원 늘어나며 가뜩이나 부실한 재정상태가 더욱 엉망이 됐다.

 

이는 지난 2008년 MB정부 초기 강만수 경제팀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쏟아부은 돈보다 많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재벌을 전격 지원했고, 종합부동산세를 축소하고 양도세 부과세를 폐지하는 등, 노골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펼쳤다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역대 최대의 ‘슈퍼추경’을 했던 그는 “돈을 원없이 써봤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12일 <경향신문>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단행한 추경편성과 재정보강 규모를 모두 합쳐 95조 8000억원에 이른다. 
 

 

박근혜 정권 첫해인 2013년에는 추경 17조 3000억원과 기금변경 2조원 등 19조 3000억원을 썼다. 2014년에는 추경에 버금가는 재정보강으로 46조원을 풀었다. 또한 올해는 추경과 재정보강 및 확장재정을 함께 동원해 30조 5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이같은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국가 빚은 GDP 증가 속도보다 가파르게 늘고 있다. 2차례 추경에서 직접 발행한 국고채만 25조원이 넘는다. 

 

추경으로 인해 올해 관리재정수지적자(공무원연금 등 연금을 제외한 국가수입과 국가지출의 차)는 46조 8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43조 2000억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봐도 3.0%에 달해 외환위기(5.0%), 금융위기(4.1%) 다음으로 높다.

 

올해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의 빚)는 579조 5000억원으로 3년 전보다 136조 4000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37.5%로 3년 전(32.2%)보다 5.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런 속도라면 정권 말인 2017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42.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공공부문 부채(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비금융공기업)는 이보다 더 많다. 기금변경과 산업은행, 신·기보 등 금융공기업을 통한 대출은 부실이 날 경우 해당 공기업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부채가 된다. 또 기업과 가계도 저금리로 돈을 빌린 만큼 부채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빚이 폭증하게 된다. 

 

이같은 빚 증가는 집권여당 원내대표까지 맡았고, 친박 실세이기도 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수장을 맡으면서 진행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세일수록 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취임한지 만 1년 된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확장정책을 펴겠다.”고 공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인위적 경기부양에 손쉽게 나서는 이유를 ‘기획재정부’의 탄생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고 <경향신문>은 분석했다. 2008년 MB정부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를 합쳐 기획재정부를 만들었다. 작은 정부를 명분으로 부처를 통폐합한 것이다.

 

참여정부까지만 해도 예산처는 ‘건전재정’이, 재정부는 ‘경제활성화’가 부처 목표인 만큼 상호 견제가 어느 정도는 작동돼 왔다. 하지만 경제활성화가 정책목표인 기획재정부에 예산처가 흡수되면서 예산실은 경제활성화 지원부서로 전락한 것이다.

 

이같은 박근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닮았다는 점에서,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90년대 초 고령화와 물가상승 둔화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탈출하겠다고 ‘제로금리’ 정책을 쓰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했다가 오히려 재정을 급속히 망가뜨렸기 때문이다. GDP 대비 60%대였던 ‘재정건전국’ 일본의 국가부채는 20년 만에 250%로 급격히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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