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퉁퉁 불어터진 국수’ 발언에 대해 “처음부터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공식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나는 그 부동산 3법이 서민을 옥죄는 것 이외에 우리 경제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라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서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다.“고 강변한 바 있다. 이는 야당에게 불황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자신 있게 예측하는 바지만, 부동산 3법은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키는 것 이외에 경제를 되살리는 데는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이걸 뒤늦게 통과시켜 주었다고 우리 경제가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 걸 보니 정말로 어이가 없다.”며 “애당초 내놓아선 안 될 음식이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부동산 3법에 대해 "단순히 집 거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집값이 뛰어오르고 전세가까지 뛰어 올랐는데, 그렇게 되면 서민의 살림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한 뒤, "이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박 대통령을 힐난했다.
 

 

그는 "전세값이 집값에 육박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직도 사람들이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라며 ”집값이 올랐다면 일부 지역에 한해, 그리고 주로 호가 위주로 집값이 뛰어 오른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3법 같은 투기장려책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그 왜곡의 대표적 사례가 전세값 폭등이다. 정부 말 믿고 빚내서 집 샀다가 망한 하우스푸어가 대량으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부동산 3법이 만들어낼 거품경제와 하우스푸어 양산을 우려했다.

 

이글을 본 네티즌들이 "곰팡이가 핀 밀가루로 만든 것을 국수랍시고 내오면서 불어터졌네 어쨌네 하는 것을 보면 야바위 놀음" "이 정부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 같다"라는 반응을 보이자 이 교수는 다시 댓글을 통해 "사회의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는 느낌이다.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때문에 우리 사회가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