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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굴복’ 한은, 기준금리 1.5%까지 인하
사상 최저치 또 경신…작년엔 세월호, 이번엔 ‘메르스’ 때문에 경기 침체?
등록날짜 [ 2015년06월11일 11시03분 ]
 
【팩트TV】 한국은행이 또다시 3개월만에 금리를 인하해, 역대 최저 기준금리를 또다시 경신했다.   
 
한은은 11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연 1.75%인 사상최저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 기준금리는 1.5%로 낮아지면서 또다시 사상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2.25%→2.00%, 지난 3월 2.00→1.75%로 기준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세 번째 조치다.
 
사진출처-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최근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계부채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메르스 사태 발발 후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공개적으로 금리인하를 압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8일 "경제추락을 막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대책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내놔야겠다."면서 금리인하를 압박한 바 있고, 박 대통령도 9일 국무회의에서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해 추가 금리인하 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는 과거 세월호 사건으로 경기가 침체됐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명분을 내세운 것일 뿐, 연초부터 다섯달 내리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 침체도 심각해지는 등 경기가 급랭하고 있음에도 세계시장의 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감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낮은 금리임에도, 가계대출은 더욱 급증하면서 이미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가 더욱 통제불능 상태로 폭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인상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오는 9월 금리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거꾸로 금리를 내릴 경우 외국자금이 국내 주식-채권시장에서 급속히 이탈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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