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모임'이 지난 28일 임금·연금·세금 제도 개혁 등을 골자로 한 정책 개요를 발표하고 창당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사민당 준비모임(김명기 대표)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에 드리는 사회민주당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정책발표회를 열고 “임금, 연금, 세금, 三金을 공평하게”라는 슬로건을 발표했다.

 

사민당은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일물일가의 원리에 입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 제도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임금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직제한법 제정 ▲임금피크제법 제정 ▲실업급여 확대를 공약했다.
 

 

임금차별금지법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감소 ▲직장과 계약조건에 따른 임금격차 감소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 감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비정규직제한법에는 ▲재벌들이 악용하는 비정규직의 사용사유 제한 ▲장기간 고용시 정규직 고용 의무화가 담겼다. 재벌들이 원하는 비정규직 2년 고용한도를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임금피크제에는 한국의 연공서열제에 따른 임금 왜곡이 매우 심각한 만큼, 55세 이상의 임금을 동결하고, 나이를 더 먹을수록 임금을 90%, 80%, 70%, 60%, 50%로 점차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정책도 담겼다.

 

사민당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초연금을 두 배로 올려 노인세대의 빈곤률을 해소하며, 내는 돈을 높이고, 받는 돈의 한계를 정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공평성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근거로 한국의 국민순자산/GDP 비율은 7.7로서 미국의 4는 물론 유럽의 6보다 높은 점을 들었다. 이는 자신의 노력으로 창출한 소득보다 세습된 부가 압도하는 세습자본주의가 빠르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미 극도로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사민당 측은 강조했다. 이미 재벌들은 2세를 거쳐 3세로 경영권을 물려주고 있고, ‘베이비 붐 세대’ 중 고액자산가들도 자산을 ‘에코세대’로 상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유층에 대한 소득과 자산에 대한 증세를 실시하여 확보된 재정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는 조세개혁을 통한 소득재분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체적 방안으로 ▲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괄하는 순자산세 신설해 세수 확보 ▲ 최상위 0.1% 자산가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 50% 구간 신설 ▲ 재벌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및 조세부담률 정상화 ▲ 공공사회지출 수준을 OECD 평균인 21% 수준으로 확대 등을 내놨다.

 

사민당 준비모임에는 김명기 대표와 주대환 전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장 등을 비롯해 박범진 전 새천년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8월 15일에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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