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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6월 28일,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모임'은 “임금, 연금, 세금, 三金을 공평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정책발표회를 국회서 열었다. 한국에서도 유럽의 많은 국가들처럼 사회민주주의를 핵심으로 내세운 정당이 출현한다는 것이다.
본지 기자는 지난 7월 28일 저녁, 사회민주당의 김명기 대표를 만나 1시간가량 담화를 나눴다. 그가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 기존 소위 진보정당(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의 문제점과 한계, 사회·정치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사회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 혜화역 인근 흥사단 강당에서 발기인대회를 열고,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사회민주당을 창당하기 전 정당생활을 하신 적이 있나?
이전엔 지역에서 투표독려하고, 생활정치를 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생기고, 정치인들이 싸우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그 때부터 정치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민참여당에 가입해 활동했고, 당이 민주노동당과 합당해 통합진보당이 창당됐을 때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에 도전해보라는 제안이 와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통합진보당이 분당된 뒤 진보정의당으로 건너갔다. 태생적으로 진보정의당이 싸우고 나왔기 떄문에, 당명을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민주당’으로 바꾸면 그래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 그래서 부대표에 출마하고 당명선거(정의당 vs 사회민주당)도 같이 했다. 선거를 치렀는데 전국 16개 지역중 13개 지역에선 사회민주당이 이겼지만, 아쉽게도 3개지역에서만 압도적으로 정의당이 승리해, 결국 당명은 정의당이 됐다. 정의당은 이후 열심히 선거를 치렀지만,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자리도 잃고 시도의원도 반 이상 잃었으며, 이후 재보궐선거에서도 별 성과가 없었다. 이후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는 팀과 새정치연합, 정의당, 노동당 일부 당원들과 1년정도 준비작업을 했고, 8월 15일로 창당 날짜를 잡았다.
창당하신다고 하니까 반응은 어떠했는지?
만난 사람들 반응은 꼭 해야 한다고들 하시더라. 사민주의는 대한민국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라. SI(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세계 사회주의 정당들의 조직)에도 꼭 가입해서 협조를 받을 예정이다.
기존 소위 진보정당들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보시나?
소위 진보정당들은 어느 정도 소득있는 사람만 대변한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 대기업 노조나 노총,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세액공제를 받는 계층만 대변하고, 그 밑의 사회적 약자들은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는 새누리당, 9%는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들, 그 밑의 80~90%를 대변하는 정당은 정말 없다고 본다. 그런 계층에 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다보니 점점 낙오한다. 먹어가는 파이는 10%가 너무 많이 가져가다보니,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소득은 1995년보다도 100만원이 줄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성공하긴커녕 자살하고, 해외로 떠나게 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 층 중에선 연평해전과 북핵개발 사건을 겪고, 김정은의 세습도 보다보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북한 인민들은 인권 없이 탄압받고 있다. 이에 대해 UN을 비롯, 유럽의 사회민주당들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데 한국은 그걸 얘기하는 정당이 북한인권법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빼곤 없을 정도다. 또한 상호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북한에 많은 지원을 해주지 말고, 국가대 국가로서, 점점 단계적으로 왕래와 교류를 하면서 통일로 가야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이 어렵게 살아보려고 한국에 왔는데 진보정당이 이들을 돕질 않는다. 이들의 인권·평등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해야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저소득층 중에서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에 표를 주냐면, 현재 야당 측이 북한 문제 관련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부분들은 새누리당과도 다르지만, 기존의 야권 정당과도 다르게 한다면 시민들이 그런 걱정은 없으리라 본다. 새누리당 표의 5%는 충분히 사회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 3당합당(민주정의당+통일민주당+신민주공화당=민주자유당) 했을 당시 지지율(40%내외)이 여태까지 쭉 오는 것이다. 30% 이내로 지지율이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진보적일 수도 없고, 보수적일 수 없다. 안보를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고, 경제나 복지는 진보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왔다갔다하는 거라느니, 나쁜 거라느니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새누리당의 자칭 ‘안보’ 공세는 어떻게 방어하실 생각이신지?
새누리당은 군대도 제대로 안 다녀온 사람 많은데, 안보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적이라 본다. 민주정부 10년간 이뤄진 6.15, 10,4 선언과 차이가 있다면, 선언 내용 중 취할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고 본다. 국방 전문가중 좌우 양측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 국방비 문제나 대북전략 등을 함께 강구할 예정이다.
결국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전쟁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평화체제 유지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도 왕래하고, 궁극적으론 서로 합의하고, 북한 인민들을 움직여서 서로 통일되는 것까지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애국적 진보가 탄생되면 좋겠다고 말하지 않나.
북유럽식 사민주의가 한국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북유럽 4개국(스웨덴·핀란드·덴마크·노르웨이) 인구를 모두 합쳐도 한국의 절반 정도다. 과거 브라질 대통령 룰라도 브라질엔 사민주의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얘길 한 바 있다.
새로이 세금과 연금체계를 한국체제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다. 자유정의평등 3대 가치를 SI와 공유하면서도 나머지를 한국형으로 바꾸지 않고 얘기하면 누가 관심가지겠나. 집행부 자체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닌가,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 다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젊은 층을 주로 타겟으로 삼으시리라 본다. 방안은 어떻게 되시나?
특히 세월호 이후로 새누리, 새정치연합 양당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 속에 답답하게 맺힌 부분을 풀어내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양당의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말씀드린다면 지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청년세대가 가장 힘들다. 제가 청년일때만 해도, 연애하고, 직장잡고, 결혼하고, 아이낳고, 집사는 것이 고졸이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졸이어도 잘 안된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연봉 2800만원에 진급 안된다고 공지했는데도 경쟁률이 무려 170대 1이라고 나왔다. 소위 SKY(서울·고려·연세대) 출신들도 대거 지원했다고 하니 얼마나 괜찮은 일자리가 없는 것인가.
젊은 세대에게 대학가를 중심으로 찾아 말씀을 드릴 것이다. 이민 갈 여력 안 되면 사민당에 가입하시라고. 요즘 한국 사람들은 좀 살만하면 이민 간다. 하루에 50명이 이민을 떠난다. 또한 4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래서 하루에 90명이 한국을 떠난다. 이를 해체하는 방법은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자신들을 밀어주는 정당에 투자하고, 투표해서 자신의 대변자들을 국회에 보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세상이 젊은 세대를 대변할 것이다.
재벌 일가의 세습문제가 한국 사회선 고질병 중 하나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
재벌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할 거 같다. 현재 출산률은 전쟁시에 나올 법한 상황이다. 계속 인구도 줄어들어 사회 동력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부를 일방적으로 계속 가져갈 것이냐. 서로 공멸하는 길이라고 알려야 한다. 나중에 가면 사회적 문제(범죄 등)가 더욱 크게 발생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서로에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은 꼭 지켜야한다. 또한 노사가 타협하고 의논하는데 너무 폐쇄적인 구조다. 회사에서 출근해서 들어가는 순간 상하관계가 너무 철저하다. 논의에서 충분히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진보라는 세력이 왜 단합을 못한다고 보시나. 선거에서 방안은?
서로 의견들이 다양하니, 현행 승자독식주의의 소선거구제도에서 (새누리당과)일대일 구도를 안 만들면 안 되기 때문(표 분열로 새누리당이 대거 당선되기 때문)에 모이려다 보니까 싫은 거다. 사실 선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분열되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 본다. 다만 선거 땐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파가 한 지붕에라도 모였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현행 소선구제도를 먼저 돌파해야지 않을까. 소선구제를 넘어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뽑을 수 있다면 서로 다르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물론 계획은 그렇지만 각당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한쪽 정당으로 무작정 모이라도 하면 안되니, 새롭게 다시 한 번 준비를 해봐야 한다. 새누리-새정치연합 양당을 써늘하게 만들 정도로 규합했으면 좋겠다. 원내교섭단체인 20석 이상을 가진 2.5당이 되야 양당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또한 포지션 자체가 새누리당 쪽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곳을 타겟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무당층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해보자고. 북한 관련 문제도 시민들이 원하니 생각을 바꾸자고 하면 마음을 조금씩 주실 거라고 본다.
다른 정치개혁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나.
공영방송사 사장, 검찰총장 등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정권에 대한 견제와 독립이 필요한 사법부와 언론 개혁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를 위해 ‘언론민주화법’ 제정을 추진할 생각이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를 약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해 375조의 예산을 국회의원 300명이 운용한다는 것은 선진국과 비교해보면 조금 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원이 없어서 못 따지는 세금도 많잖나.
사법부나 언론 기관까지 직선제를 한다면, 생소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사람들은 세상 많은 일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민권력이 생겨야 하고, 그 시민권력이 새로운 정당에 모여서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넘은 그 다음 수준의 정부가 있어야 한다. 사회민주당은 시민의 정부가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정치세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는 시민의 정부다.
선거에 나가려면 일단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치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관념이 박혀 있다. 이를 극복할 방안은?
정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출마한다고 하면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했던 것처럼 지역 당원들이 돈을 모아서 선거등록비용도 대주고, 기타 비용도 후원하고, 선거운동도 하는 방법을 통해 선거를 치르면 괜찮을 거라 본다. 기존 정치권은 정치신인들의 등장을 막아 왔다. 도전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체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않겠나. 개천에서 용 나야 세상이 재밌지.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세상을 사회민주당이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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