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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사회민주당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에서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아직은 정식 정당으로 등록되지 않은 ‘창당준비모임’이다. 이들은 노동시간, 자살율, 출산율 등 각종 사회 지표에서 언제나 최악의 순위를 차지하는 ‘헬조선’을 ‘헤븐 조선’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임금, 연금, 세금, 三金을 공평하게’라는 슬로건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임금 격차 완화와 부유층에 대한 증세는 물론,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해서 연금의 불균형을 맞추자고 하고 있다.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기조를 통해 새누리당을 상위 1%를 규정하는 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상위 1% 밑의 9%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비판하면서, 하위 90%를 적극 대변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기존 소위 현재의 진보정당과는 다르게 북한 인권에 대해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소위 ‘북한 인권’ 프레임을 새누리당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새누리당의 40% 가까운 ‘콘크리트’를 깨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90년 3당 합당이후 IMF 등 수많은 실정에도 굳건히 유지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전에는 한국의 현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다.
김명기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사진제공-사회민주당)
본지 기자는 지난 10일 김명기 사회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인터뷰해 1시간 가까이 이야길 나눴다. 지난해 7월 말에 이어 거의 반년 반에 가진 인터뷰다. 반년 사이에 있던 수많은 정치, 사회 현안들에 대해 얘길 나눴다.
김 대표는 지난 인터뷰에서 ‘정치는 돈 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관념을 깨고 싶다고 밝혔다. 과감하게 정치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여건상 체념을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인터뷰에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피해 유가족들, 내부고발자 등 사회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하나둘씩 국회로 진출해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릴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자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엘리트 정치인 300명을 계속 뽑아선 정권이 바뀌어도,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도 의료사고 유가족임을 밝힌 뒤, 사회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이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릴 높일 수 있어야 국민도 진정성을 느끼고 법안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헬조선’에 지각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명기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서울시당이 지난해 12월 11일, 경기도당이 1월 9일 창당대회를 가졌다. 3개를 더 해야 정당으로 등록되는데, 인천, 대구, 경남, 광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총선 전까지 최대한 만들어서, 총선 때 사회민주당이 어떠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 알리고 싶다.
죽산 조봉암 선생 묘소를 지난 4일 참배한 이유는?
조봉암 선생은 사회민주당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 조봉암기념사업회 분들 상당수가 사회민주당 당원으로 등록했다. 조봉암 선생은 물론 여운형 선생, 김한길 의원의 부친이기도 한 김철 선생까지 모시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높은 반대여론에도 강행한 국정교과서와 위안부 졸속합의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
국정화는 한 방향으로 국가가 정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한 정보만 강요하는 건데, 점점 유신독재 때처럼 시민들을 목소리내지 못하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도록 몰아가는 거라 본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위안부 졸속협상 같은 경우도, 아픔을 가진 피해자분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피해자분들의 얘길 정부가 듣지도 않았고, 소녀상 철거문제까지 등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유언비어라고 주장하면서도 일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대로 진행되면 아픔 가진 분들이 계속 괴로울 것이다. 반드시 무효화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 5법에 대한 평가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 파기선언을 했는데 앞으로 전개될 과정이 우려스럽다. 특히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상시적으로 계속 근무할 사람이면 비정규직 자체를 뽑지 않는 게 옳지 않나.
또한, 실업급여는 수령 기간을 현 6개월에서 2년 정도로 늘렸으면 좋겠고, 제한적으로 주고 있는 것도 모든 실업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해고에 대한 불안이 있고, 살 수가 없다보니 극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해고가 되도 걱정 없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생기지 않겠나. 비정규직을 위해 대기업 노조들부터 고용보험 더 내기 운동을 해야 한다.
“사회민주당은 ‘임금피크제’를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거리에서 본 적이 있다.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과 같지 않나?
새누리당 스타일의 임금피크제와는 다르다. 그러나 어느 기간부터는 일정하게 임금피크제를 적용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55세 정도가 됐을 땐 임금피크제와 연동을 했으면 한다. 반대로 현재 적게 책정된 초봉은 올렸으면 좋겠다. 이처럼 연공서열제를 낮추면 다른 기업까지 임금체계가 전이되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상위공무원들의 연봉을 낮추는 대신, 하위공무원의 월급을 어느 정도 올리자는 것이다.
임금피크제도 사실 적용되는 노동자가 얼마 안 된다. 상위 10% 안쪽의 노동자들에 해당되는 얘기다. 얼마 못 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남의 얘기다. 새누리당이 상위 1%를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그 밑의 9% 대기업 노동자와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하위 90%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
세미나 등을 통해, 젊은 대학생들을 많이 만났다고 들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대 양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얘기들을 하더라. 뚜렷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정당이 있길 바라더라. 사회민주주의 청춘 세미나도 2년째 진행 중이고, 서울대같은 경우는 정치학과 학생들이 사회민주주의 연구회를 만들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이념이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훌륭한 발명품이라는 얘기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다.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불안함은 무엇이라 느껴지나?
20대 초반의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나아질 희망이 없다는 거와 공평하지 않아서 한국이 싫다고 한다. 청년들도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 아이들만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살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 오히려 상위 10%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이 어찌 보면 천국이다. 연금도 매달 200~300만원씩 받지 않나.
가난한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들어가지도 못하거나, 푼돈밖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국민연금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다. ‘국민연금하나로 기초연금두배로’ 그래야 사회적 약자들의 연금도 올라가지 않겠나.
사회민주당을 알게 된 사람들이 ‘반공좌파’라고들 얘기하더라.
현재 새누리당이 북한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안보 프레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걸 빼앗아와야 하지 않겠나. 오죽하면 얼마 전 녹색당이 논평에서 “새누리당과 조선노동당은 여권연대 중단하라”고까지 하지 않았겠나. 북핵 문제라든지, 3대 세습 등에 대해 적극 질타하는 목소릴 내야 한다고 본다.
북한 문제에 대해 국가대 국가로서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지층 중 다수는 하위 90%에 속하는 명백한 사회적 약자다. 그런데 반공 하나만으로 도저히 다른 얘기를 해볼 여지가 없다. 북한을 질타하는 목소릴 내면서도 하위 90%를 대변하는 목소릴 꼭 내겠다.
새누리당의 현 40% 가까운 콘크리트가 깨지지 않으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 콘크리트에서 5% 이상이 부서지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지금처럼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대란을 비롯, 부정선거, 간첩조작 등에 대해서도 별 반성이 없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콘크리트를 깨기 위한 노선이 전략적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북한도 3대 세습을 거쳐오면서, 더욱 수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탄압받고 있다. 민족이란 이유로 더 이상 봐줄만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교류는 해야지만, 규탄할 것에 대해선 분명히 목소릴 내야 한다. 최근 수소폭탄 실험과 관련해서도 규탄성명을 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조로 가겠다.
북한 인권에 대한, 탈북자 관련 의제들을 새누리당이 선점하고 있으니 이를 사회민주당이 가져오겠다. 탈북자 단체를 지지하진 않지만, 현 진보라고 불리는 정당들이 탈북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대변해야하지 않을까.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숨 걸고 한국에 왔는데, 북한 인민들에 대해 새누리당 말고는 얘기를 별로 안 해서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 현 야권에서 탈북자 문제와 인권 등에 대해 적극 얘길 해준다면, 새누리당의 공세에 휘말려들지도 않을 것이다.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체 복지정책(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 정책들이야말로 사회민주당이 하고 싶은 거다. 시민들은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의 문제,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고, 자기 목숨을 걸 정도의 결기를 보이는 정치인을 찾고 있다. 현재 상황에선 이재명 시장같은 정치인들이 계속 지지를 받을 거라 본다.
사회민주당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말하자면?
부유층이 내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외에도 증권, 건물에 대해 증세를 대폭 강화하면, 세금은 수십조 더 걷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에도 천원 이천원씩이라도 소액 증세를 해서 복지를 확대하자는 거다.
한국의 복지예산 비율은 유럽 선진국의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사회공공지출은 자살률과 이민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점점 늘려가야 한다. 서울시에서 7조원의 채무를 청산한것처럼 세금을 아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충분히 아낄 돈은 386조원 중에도 많다. 국방비도 북한과 국방비 감축에 대한 협력을 해야 하고 그 돈을 줄여서 복지로 전환하고, 줄줄 새는 국방비를 잡아야 한다. 군내 비리를 내부고발한 분들을 모셔다 국방비가 어떻게 책정되고 쓰어지는지 적극 알아보면, 아낄 돈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일자리 만든다고 출산율 높인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거의 성과가 없잖나. 사회민주주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민주주의를 선호하면서도, 막상 한국 땅에서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각 정당과 시민사회, 학자들중 사회민주주의에 상당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다들 기존 정당에 속해 있다. 유력한 대선주자급 지지도의 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당을 옮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분을 영입하거나 발굴하거나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사회민주당의 ‘임금, 연금, 세금을 3金을 공평하게’라는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여, 육아, 교육, 의료, 주거등의 문제들이 국민들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런 정책들을 잘 준비하면 시민들이 세금을 낼만큼 내고, 나머지는 내가 하고 싶은 여가·취미활동에 쓸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보니 안 좋은 상황에서 쳇바퀴처럼 돌고 있다. 국가가 세금을 더 걷고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야 말로 국민들이 성장하고 국가가 성장하는 국민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사민주의다.
사회민주당이 창당되는 대로 사회주의 인터네셔널(SI)에 가입하여 독일, 스웨덴등과 국제적 협력과 교류 등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들을 국민께 알리고 홍보하면 마음을 주실 것이라 믿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 관련해서 고민이 많을 거 같다.
고민된다. 당이 건설되기 전에도 창준위 자격으로라도 시민들에게 사민주의를 알리기 위해 무소속 후보로라도 나가신다는 분도 있다. 사민당은 당장의 총선을 목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지만, 총선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앞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새정치이고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본다. 추후 다른 정당과 정책 연합이 가능할 거라 본다.
사회민주당이 생각하는 기존 정치와 다른 노선이 있다면?
사회민주당은 자유,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에 두는 정당이다.
사회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국회로 하나, 둘 진출하길 원한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을 만들고 발의해야 한다. 현재의 엘리트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국회로 진출하는 구조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학벌 좋으면 다 잘할 거라고 엘리트 300명 뽑아놨지만, 계속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적어도 300명중 30명 정도는 피해 유가족들,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진출해 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나도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다. 세월호 가족이나 대구지하철 참사 유가족, 살인사건 유가족, 내부고발자 등 사회적 피해자들이 사회민주당에 입당해서 비례대표로라도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한민국에 지각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꿈을 꾸고 있다.
실제로 피해를 겪은 이들이 정치권에서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해야 국민들이 진정성을 느끼고 법안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정치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참된 봉사가 될 것이다.
‘일하는 시간은 짧게, 일하는 기간은 길게’라는
사회민주당의 꿈, 목표 꼭 이루겠다.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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