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은행이 12일 기준금리를 종전의 연 2.00%에서 1.75%로 인하했다. 한은의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진 것은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0%로 인하한데 이어 불과 5개월만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제히 환영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은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를 활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합쳐지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통위가 국내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선제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환영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금통위의 결정은 대내외적인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이같은 결정은 최근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강화시키고, 저물가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가계대출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더는 효과도 예상된다"면서 "우리경제는 낮은 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결단을 내린 만큼 경제회복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인하로 전세값은 더욱 폭등하고 가계대출도 폭증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부동산 3법, 박근혜 대통령이 ‘퉁퉁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예년 2월의 3배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이 566조원으로 한 달 사이 3조 7천억원이 증가, 집계가 개시된 2008년 이래 2월중 증가폭이었던 2009년(2조 6천억원)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413조 6천억원)도 2월 한 달 사이 무려 4조 2천억원 늘었다. 이는 예년 2월중 증가폭 1조 3천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이며, 역시 종전 최대였던 2009년 2월의 3조 1천억원을 뛰어넘었다.

 

이런 금리인하는 경기회복이 아닌 빚만 늘려 시한폭탄 돌리기를 더욱 부채질하는 것에 불과하며, 향후 치명적 재앙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폭발 직전에 몰린 가계부채에 치명타를 반드시 안기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