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재임 당시) 부동산 부양이란 잘못된 정책 방향을 잡아 역효과가 났다고 본다“며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식의 초이노믹스를 비판했다.

 

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번 인하가 소비증가나 설비투자 증가로 연결될지 상당히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를 1.5%에서 1.25%까지 내리는 등, 박근혜 정권 들어 최저치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그는 이같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저금리가 계속되면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대책문제, 전·월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이) 설비투자로 안 가고 부동산투자로 가면 또다른 재앙이 우려된다"며 "우리 시장에서 서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일시적 금리인하가 부동산시장으로 연결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금리인하로 버블현상이 나타난 부동산이 연착륙이 필요한 시기에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 의장은 이같은 부작용을 박기 위해 부동산 규제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이번 금리인하로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옮겨가 또다시 가계부채를 불리고, 또 부동산을 샀다가 가격하락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이 없도록, 박근혜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