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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조원 포함, 20조원 이상 돈 풀기. 그러나 서민엔 ‘그림의 떡’?
일자리창출-내수 증가는커녕 최경환 경제팀의 ‘빚내서 집사라’ 복사판 되나. 더민주 “단순 SOC사업 확대 안 돼. 청년일자리-누리과정 등에 쓰여야”
등록날짜 [ 2016년06월28일 12시08분 ]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풀어 하반기 경기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하반기 10조원 수준의 추경을 포함해 20조원대의 재정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정부의 무능으로 확산된 메르스 대란 직후 11조6천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사진-JTBC 뉴스영상 캡쳐
 
지난해 최경환 경제팀이 '10조원대 추경'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경기부양을 시도했던 것과 유사하다. 특히 이달 초 한국은행이 금리를 1.5%에서 1.25%까지 내리는 등, 박근혜 정권 들어 최저금리 기록을 잇달아 경신하고 있어, 최경환 경제팀이 주도했던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 반복이 우려된다.
 
이처럼 자금이 부동산투자로 갈 경우 이미 1200조를 넘긴 가계부채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결국 빚을 갚느라고 소비를 할 수 없으니 내수가 더 죽을 수밖에 없다. 소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가뜩이나 무거운 재정부담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같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키로 한 것과 관련,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 문제가 우선임을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요구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권이 공약해놓고 각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을 거론하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을 위해서 군함이라든지, 대형 해양경비정, 관공선 등의 보급 확대를 통해서 조선사들의 새로운 수요, 일감을 창출해주는 노력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 단순히 그동안 추진하던 SOC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SOC사업을 급조해 넣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 경제사회현상을 반영한 맞춤형 추경이어야 한다"고 밝혀, 과거와 같은 부동산경기 부양이나 대규모 토목사업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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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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