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갑)이 29일 지난 20대 총선 기간에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 새누리당이 참패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 1~4월중 세수가 전년대비 18조가 증가했다고 들었다. 더군다나 미심쩍은 것은 선거기간 중에 왜 이리 세금을 걷냐고“라며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따졌다.

 

그러면서 “집권당 욕 보일일 있나. 세금을 부문별로 보니까 법인 실적이 좋아져 법인세가 걷힌건 그렇다 해도 부가가치세가 5조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세금을 낸 주체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아닌가. 이들에게만 5조 이상을 걷은 거 아니냐. 그러니 민심이반이 안되겠느냐”라고 거듭 따졌다.
 

 

이 의원은 나아가 “선거 때는 음주단속도 덜하고, 자동차 주차딱지도 덜 떼는 게 상식 아니냐. 집권당 입장에서 박근혜 정부가 세금을 왜 이리 걷어서 선거를 망칠라고 작정했더라고”라며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선거에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론 이런 꼴이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렇게 재정정책을 냉탕온탕, 병주고 약주고 하지 마시라. 일관성 있게 하셔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번 추경은 제가 보기엔 브렉스트하곤 관련없다. 추경하지 마시라”면서 “추경은 일자리, 민생, 경기활성화에 포커스 맞춰서 추경해야 한다”고 유 부총리에 당부했다.

 

또 최근 구조조정에 대해선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 재벌들이 운영하는 회사 같은데는 국민세금 한푼도 들어가면 안된다. 대기업들 구조조정하는데 돈 줄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도 “대우조선은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정부가 책임지고 잘 하시되, 아주 (자금 투입을)최소화해야 한다. 망해가는 기업은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