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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더불어민주당은 대부업법 일몰로 서민들에게 1조원의 이자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기존에 합의한 법안대로 촉구하라고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가계부채특위 기자회견에서 “대부업체 대출이자가 연간 34.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지난해 말부로 제한이 없어졌다.”며 “당장 오늘이라도 대부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이 260만명을 넘는다.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도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라며 "올해부터 이자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가 거꾸로 이자가 올라가게 됐다는 소식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나아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살인적인 고금리가 등장하는 것을 막겠다"며 "우리당 소속 자지단체장이 있는 서울시 성남시 등과 함께 대부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법적 공백을 이용해 서민을 괴롭히는 고금리 영업에 단호히 대처해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의 최고금리를 34.9%로 제한하는 (시효가 만료된)일몰법으로, 지난해 연말 시한을 넘겨 법안이 효력을 상실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는 대부업법을 통해 연 34.9%인 금리를 27.9%로 7% 낮추기로 했으나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가계부채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부업법 입법 공백 상태는 새누리당이 100% 책임져야 한다.”면서 “27.9%로 합의 해놓고 이런저런 핑계 대고 통과시키지 않은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지난해 12월20일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에게 일몰이 다가오는 대부업법과 기촉법, 80여개 미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김용태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는 (정무위에 상정된)법안을 일괄처리 할 것을 요구하며 법안 일몰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임시국회 종료(8일)전에 일몰된 대부업법과 기촉법, 미쟁점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답을 못 들었다."며 "여당이 법안연계 전략을 써 민생법안 발목잡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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