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국민의 복지 향상에 주력해야 할 정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인력 현황(2014년 12월 현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6만 4천여 명이던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숫자가 폭증, 지난해 말 70%가 늘어난 11만여 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340곳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3만 2078명,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근로자는 6만 5,321명이었다. 가장 많은 비정규직을 고용 중인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7,999명에 달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6318명, 한국철도공사 5523명, 한국공항공사 3242명, 주택관리공단 2415명, 강원랜드 221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8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1833명 한국수력원자력 1633명 등의 순으로 간접고용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21곳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주요 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철도 선로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철도공사 자회사 코레일테크의 경우는 고작 정규직 48명에 불과하나, 기간제 노동자는 907명에 달해 무려 19배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코레일테크에선 지난 2011년 작업 중이던 비정규직 근로자 6명이 운행 중인 전철에 부딪혀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터지기도 했다. 우 의원은 "이 사고는 코레일테크의 과도한 비정규직 남용과도 연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들의 보건향상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공단조차 비정규직이 1,199명에 달했고, 심지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원장을 제외한 직원 84명 전원이 기간제(44명)와 무기계약직(40)으로 운영중이다. 정규직이 84명 중 단 한명도 없는 셈이다. 한국잡월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각각 7배, 6배 많다.

 

우원식 의원은 "고용 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 부문이 오히려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공공부문마저도 고용의 질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는 비상식적인 노동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심각한 비정규직, 간접고용 억제 및 정규직화에 힘쓰는 것이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팩트TV후원 187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