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한국노총은 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진중공업 비정규직 노동자와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금도 비정규직 사용이 남발되고 차별이 시정되지 않는데 대책 없이 규모만 키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간제 노동자가 2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경우 4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고용불안이 사라지는 않는다”며 “이 때문에 기간제 사용 기간을 늘린다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간제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린 경우 노동자는 이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의 꿈을 접어야 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기간도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나이가 들어 정규직 전환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지침으로 강행하려고 하는 저성과자 퇴출 제가도 중고령자를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55세 이상 중고령자의 재취업을 걱정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직장에서 정년이 보장되도록 쉬운해고 정책을 포기하면 굳이 파견업종을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규직 확대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을 실망시키는 정책”이라며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중단하고 대기업에 만연되어 있는 간접고용 근절을 위해 불법파견을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기업이 상시지속업무와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에는 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적극 지도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기권 환경노동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가진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서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4년을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받도록 해서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55세가 넘는 분들이 퇴직하면 스스로 직장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인정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며 파견근로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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