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청와대는 18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전날 박근혜 대통령-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3자회담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최경환 경제팀의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서 "근거 없는 위기론은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은 이날 오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성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근거로, 지난 2013년 3.0%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3%로 2년 연속 올랐고, 신규고용이 지난해 53만 3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최근 4개월 연속 증가한 점, 1∼2월 주택거래량이 2006년 이후 최고이거나 코스닥시장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지난해 9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긍정적으로 상향조정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밖에 문 대표가 경제민주화 등 대선공약 파기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역대 최고수준의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 ▲고령·가난·질병·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복지 증진 ▲기본 정책방향인 일자리 중심의 소득증대 성장정책 지속 추진 ▲대기업·고소득층 과세강화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호 공급 예정 등 국민 주거안정 기여 등을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지금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가 호전되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 실패를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며 문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코스닥 시장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또한 외국신용평가사들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등 우리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나 지난달 체감실업률(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포함)이 지표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인 12.5%를 기록했다. 전월보다는 0.6% 증가했다. 체감실업자 수는 무려 327만명에 달한다.

 

청년실업률 역시 11.1%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1.9% 급등했고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519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6000명 증가했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지난해 12월 40만명대를 기록한 이후 두 달째 30만명대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하면서 대대적 경기부양책을 펼친 7월에는 50만 5천명, 8월에는 59만 4천명으로 잠깐 반등했으나 바로 주저앉았다.

 

전경련이 지난 16일 발표한 30대 재벌그룹의 '2015년 투자·고용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6.3% 신규채용 인원을 줄일 것으로 발표했다. 재벌들은 천문학적인 사내보유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경제위기’를 들먹이며 고용을 줄이고, 임금상승도 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젊은 층의 취업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만큼 시름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경제 핵심지표인 고용지표에서 IMF 때 이상으로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