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5일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생각이 났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노조 대표단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어제 박 대통령이 공공 기관 워크숍을 주재했다. 그 자리에서 120개 공공기관 전체 성과연봉제 도입완료를 보고받고, 공공기관 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다. 오직 이 한 순간을 위해 봄부터 정부는 그렇게 난리를 피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라크전 개시 2개월 만에 부시 대통령은 ‘임무완수’라고 적힌 플랭카드를 내건 항공모함 갑판에서 이라크전 종료를 선언했다.”며 "그런데 부시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이라크전은 그로부터 8년이나 지나서 수많은 희생을 더하고 나서야 끝났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성과연봉제의 운명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졸속적이고 위법하게 추진되는 성과연봉제는 결국 없던 일이 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린 결론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가 노동법상 무효라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사용자의 개입·간섭이 배제되지 않은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 찬성이나 사용자측의 의사결정기구에 불과한 이사회 결의를 통해 도입된 성과연봉제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권이 지난 1월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요건 완화 등 법도 아닌 ‘행정지침’을 강행한 데 대해 “임기 내내 중요한 노동문제를 국회를 우회해서 ‘포고령 통치’로 밀어붙이고 있다. 노조와 야당이 이런 탈법을 비판하고 나서면 불법으로 맞서는 형국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5월 여야정 민생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제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 앞에 공언했던 말을 부정했다"며 "이제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가 앞장서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대통령이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는 것을 자축하며,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라고 한 데 대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목소리 높인 것이 기득권 지키기인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928명 중 204명, 총 22%에 달한다. 전문성도 없이 그저 박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라고 몇 억 연봉 받게 된 분들이 기득권인가? 아니면 현장에서 성실히 일해 온 노동자 분들이 기득권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 수석은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선 “등급을 매겨 일단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정착되면, 결국 일하는 기준이 뒤바뀌게 된다. 사용자에게 잘 보이는 것만이 공공기관에서 살아남는 기준이 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제공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