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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사대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하라"
변성호 위원장 "35명 전임자가 참교육 대장정 앞장…해고 탄압에 순교자 될 것"
등록날짜 [ 2016년05월28일 20시19분 ]
팩트TV 신혁 기자
 
【팩트TV】결성 27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합법노조 인정’과 ‘교원평가·성과급제 폐지’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국교사대회 결의문을 통해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 복귀와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과 교원평가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해야 할 악마의 관리체제”라고 비판한 뒤 “박근혜정권이 교사들에게 스스로 공동체성을 파괴하라고 강요하는 음습한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사대회에 참가한 5천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또한,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미복귀 전임자 35명의 징계를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들의 손에 무딘 칼날을 쥐여주고 교육현장을 징계의 순교지로 만들어가려는 것”이라며 “정권의 망나니 행정은 반교육적이며 반시대적이고 반인륜적”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와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교조는 조소나 관망에 머물지 않고 학교와 세상의 변화를 촉진하는 희망의 거처, 참교육의 보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변성호 위원장 “35명의 전임자가 참교육 대장정 앞장서겠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탄압으로 전교조는 27돌 생일을 맞아 법외노조라는 새로운 길을 떠난다”면서 “일시적으로 거꾸로 가는 퇴행 속에서도 역사는 앞으로 전진하기에 그리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이 임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27년 전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1천 500명의 교사들이 교단을 떠난 것 처럼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기에 35명의 전임자가 참교육의 대장정에 앞장서겠다”며 “6만 조합원과 함께 노동기본권과 정치의 자유를 쟁취하는 승리의 날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성과제와 교원평가를 반드시 우리 힘으로 막아내자”며 “전교조의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걸고 싸워야하지 않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화와 35명의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해고를 비판하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헌법상 노동조합이고 단체교섭권이 있음에도 교과부에 대항해야 할 진보교육감들이 (노조 전임자의)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며 “공정한 해고란 없다. 지금이라도 직권면직을 철회하고 단체협약 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세월호 유가족 동혁엄마 김성실 씨는 조합원들에게 하루 한 번 이상 ‘세월호’ 검색하기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동참, 학생들이 노란리본 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22회 참교육상 ‘416가족협의회·친환경무상급식 경남운동본부’
 
전교조는 이날 전국교사대회에 앞서 22회 참교육상에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416가족협의회)’와 ‘친환경무상급식지키기 경남운동본부(경남운동본부)’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전교조는 “416가족협의회가 ‘가만히 있으라’는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교육을 바꾸기 위해 헌신해왔고, 경남운동본부는 ‘급식도 교육이다’라는 사회적 의제를 이끌어내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교육역량 강화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전교조가 5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2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전국교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 신혁 기자)


416가족협의회를 대표해 수상자로 나선 예은이엄마 박은희 씨는 “박근혜정부의 비상식적인 탄압 속에서도 세월호 참사를 겪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9명의 미수습자들이 돌아와 학교에서 같이 출발했던 것처럼 같이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진헌극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경남의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한겨울에도 서명을 받기 위해 거리로 나왔고 무상급식 중단 이후에는 학교에 솥단지를 걸고 싸우기도 했다”면서 “힘을 모아주시고 연대의 손을 잡아준 전교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창립 27주년을 맞는 전교조의 역사는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면서 “박근혜정권의 법외노조화와 전임자 집단해직 자행에도 전교조의 자랑스러운 이름과 깃발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도 성명을 통해 “언론자유와 참교육은 민주주의의 보루이며 결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교조 창립 2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글/사진 - 팩트TV 신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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