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박근혜 정권이 세금을 쓰면서 언론사를 차등 대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다. 법무부가 국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지상파 3사 등에 국정과제를 홍보하는 기획보도를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30일 공개된 법무부 기획조정실의 비공개 문건 '2016년 정부업무평가 부문별 대응계획'에는 법무부가 연말로 예정된 '2016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얻기 위해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에 홍보를 독려했고 비판적, 부정적 보도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기획조정, 차관, 장관 순으로 결재를 거친 이 문건에서 법무부는 “배점이 높은 주요 매체를 중심으로 국정 홍보과제를 집중 홍보하라”며 기획보도 주요 매체로 ‘지상파 3사’와 ‘조중동’을 명시했다.
또 법무부는 각 실국에 “긍정적 언론보도, 외부기관 평가자료, 비판보도 대응자료 축적”을 협조 요청하며 신문스크랩 등을 과제 이행 증빙자료로 확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무자아이디어를 취합해 작성한 내부문건이 담당자 착오로 공개된 것”이라며 “정책홍보에서 언론사별 선별을 하거나 차등을 둔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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