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한국전력의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며 투쟁하다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18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해 결심공판이 지난 8월 1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열렸다.

 

해당 재판은 이들 18명에 대한 38건의 사건이 병합된 공판이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활동가들은 총 65명이 기소되었거나 선고를 받았는데, 이 중 가장 덩치가 큰 병합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린 것이다. 

 

이날 검찰은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주민 1명에 대해 징역 3년, 이계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3년, 주민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월, 주민 3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3명, 징역 10월과 6월이 각각 1명이었다. 검찰은 무려 15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며, 이계삼 사무국장을 제외하면 14명이 밀양 주민이다. 검찰은 나머지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1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 18명에 대해 구형된 형량을 모두 합치면 무려 징역 28년 4개월이며, 벌금이 1300만원에 달한다. 주민들은 대부분 60~80대의 고령인데, 주민 생존권과 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수년을 싸워온 노인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강제추행, 상해, 모욕,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소송을 도와주고 있는 정상규 변호사는 7일 경남 CBS <시사포커스 경남>과의 인터뷰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65명중)30%정도는 연대해왔던 시민들이고, 그 외 나머지 70%정도가 마을 주민들”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높은 구형을 내린 데 대해선 “지금 이 송전탑 공사라는 것 자체가 국가정책이고 또 사실은 밀양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러한 동일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그런 와중에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아마 지역 이기주의로 몰고 가면서 그런 주민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방식의 어떤 공사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과잉처벌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관되게 이러한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에 주민들에 대해서 과도한 구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떠한 검찰 정책차원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에는 송전탑 반대-찬성 주민들 간의 다툼에서 벌어진 것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사실 저희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원래 송전탑문제가 있기 전에는 정말 한 마을에 화목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라면서 “결국에는 찬성주민들이 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게 된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내용들이 많았다”며 탄식했다.

 

그는 “주민들 간에 사소한 다툼들을 고소를 해서 그렇게 된 경우에 밀양지역의 경찰과 검찰에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법정까지 주민들을 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변호사는 진행자가 ‘수십 년 동안 한 마을에 살았던 주민들이 끝까지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구심이 든다’고 질문하자, “찬성주민들을 지원하는 한국전력이나, 찬성주민들이 고소했을 때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경찰들의 책임이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문제 삼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밀양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 변호사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말 사소한 문제들로 처벌의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주민들에 대해 사법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해주시길 간곡하게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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