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6일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을 질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과 거부권 행사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 대통령은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정부의 무능을 국회와 야당에게 뒤집어 씌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지금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다.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이 엉뚱하게 야당 탓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인가?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고, 우리 당은 양보하며 처리에 협조했다."며 초당적 협력사례를 아끼지 않았음을 강조한 뒤 "그런데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문 대표는 아울러 “국민연금 개혁이 교착돼 무산될 위기에 있을 때 공무원들을 직접 설득해 결국 양보를 받아내고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도 우리당입니다. 메르스 대책을 주도적으로 제시하고, 맞춤형 추경편성에 대한 입장을 먼저 내놓은 것도 우리 당”이라고 거듭 초당적 협력사례를 들었다.

 

그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 탓으로 무능을 숨길 수는 없다.”고 박 대통령의 무능함을 꾸짖었다.

 

문 대표는 "국민은 지금 메르스, 가뭄, 민생고와 싸우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회, 국민과 싸우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거듭 비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하지 않으면 국민이 대통령과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입법부의 권능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무릎을 꿇었다.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개탄한 뒤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으로, 여야 합의를 뒤엎으면서 국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대통령의 뜻에만 따르겠다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으로, 국회의 책무을 다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법을 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국민에게 호소한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책임을 물어주고,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달라. 우리 당에 힘을 주십시오"라고 호소한 뒤 "우리 당은 피폐해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추락한 의회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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