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24일 지난해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으로 촉발된 ‘태극기 게양 강제 논란’에 대해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태극기를 저절로 들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개선 없이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할 문제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24일 오전 CBS ‘박재홍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나라가 자랑스러우면 태극기를 저절로 들지 않겠냐. OECD에 가입한 나라들 중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적은 게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에서 나서서 각 가정에 태극기를 달아라, 달지 말아라 전화까지 걸게 되면 이것은 5공(전두환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얘기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국기법 개정안은 일선 공무원 행정조직에 또 하나의 짐을 맡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간 아파트에 국기게양 하는 꽂이를 강제로 설치하게 한 것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3년도에 없앴는데 다시 강제하는 일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의원은 전국 지자체마다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추진단’도 꾸려지고 있어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관이 주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민에게 맡기면 된다.”고 반박했다.

 

노 전 의원은 또한 “국기 게양보다 더 중요한 게 국기문란 현상이라고 본다.”며 “국정원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거나 청와대 비서관이 나서서 뭘 한다는 등, 이런 국기문란 행위가 정리돼야 국가에 대한 자랑스러운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기문란 행위를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지금 국기게양 문제가 현안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국기문란 행위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를 정부가 더 고민해야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