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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문재인 정부, 일자리 공약 지키기 중단하라"
"교원감원-영양교사 증원은 원칙없는 포퓰리즘 정책"
등록날짜 [ 2017년08월17일 16시21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국민의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언주 의원이 17일 정부에 “교원감원과 영양교사 증원은 무분별하고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재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늘리기라는 미명아래 진행된 공무원 늘리기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은 결국 각구의 독으로 돌아올 것”이라면서 “아르헨티나 페로니즘이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지키기를 이제 중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영양사만 5배 늘려 뽑는 것은 원칙도 없고 형평성도 어긋나는 일”이며 “급식노동자 등 학교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정규직 전환은 장기적으로 국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민간 서민경제에 비해 공공부문에 부의 배분이 집중될 수 있어 형평성에 반하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는 순환근무를 하고 지방 발령도 받지만, 현실적으로 영상사나 급식근로자들은 순환근무나 지방근무가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교원 감축과 영영사만 늘리는 행정은 대통령의 잘못된 공약 이행”이라며 “정책 수정과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파업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미친놈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이 돼야 하나’라는 막말로 자신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본질보다는 일부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며 “저는 그간 영양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여성근로자 입장에서 싸워왔다”고 항변했다.
 
또한 “오해를 부를 태도가 있었던 부분은 깊이 반성하나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국가의 재원은 한정적이고, 그 재원은 혈세를 통해 충당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공평하게 배분할 책무가 있다”면서 “처우개선이나 권익보호와 포퓰리즘 정책 남발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면 정부가 다른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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