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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일자리문제, 공무원 늘리는 방식 반대”
“강경화, 거의 만장일치 부적격…빨리 다른분 추천해달라”
등록날짜 [ 2017년06월12일 11시14분 ]
팩트TV 보도국
 
【팩트TV】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경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예정인 가운데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경은 한 번의 지출이 끝나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하는 것이고 심의도 간단하다”면서 “그런데 이런 경우는 30년 간 국민들이 혈세를 부담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공무원 등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저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공감을 한다”면서도 “국가공무원이라든가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화 됐을 때는 도리어 민간이 위축되고 민간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다만, 소방직 같은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한 번 협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을 비대화 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추경을 논의 하자는 입장”이라며 “소방직의 경우 저희가 500억 정도의 목적예비비를 이미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것은 그 돈에서 쓰면 되고, 이런 문제들은 내년 본 예산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올해만 돈을 쓰고 말일이 아니지 않으냐. (공무원은) 한 번 고용하면 30년 간 국민들이 혈세로 부담해야 되는 몫”이라면서 “이것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하고 만약 (세익개선을 통해) 세수가 이렇게 확보될 수 있다면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동맥경화처럼 산업구조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도 실직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직 대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더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서도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익이 거의 남지 않고 겨우겨우 연명하는 상황에서 (대폭 인상하면) 경영도 어려워 지지만 일자리가 더 줄어들게 된다”면서 “임금을 올린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급격하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선 반대”라며 속도와 인상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빨리 다른 분을 추천해주시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여러 가지 뭐 도덕적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량과 이런 것들이 심히 부족하다고 저희가 거의 만장일치로 판단을 내렸다”면서 부적격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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