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박근혜 3년, ‘소요죄’ 적용한다고? 우린 ‘소요 문화제’ 한다!
3차 민중총궐기, 8천여명 모여 서울 도심서 ‘소(란스럽고)요(란한)’ 문화제
등록날짜 [ 2015년12월19일 18시10분 ]
 
사진-신혁 기자

【팩트TV】 19일 오후 3시 '노동 개악 저지·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을 기원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세 번째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광화문 광장에는 8천여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지난달 14일 1차, 지난 5일 2차 총궐기 대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대회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경찰이 소요죄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항의하는 행사로 기획됐다. 참가자들 상당수가 ‘소요’라는 주제에 맞게 북, 탬버린 등 다양한 악기와 손바닥 모양의 '손 짝짝이' 등 다양한 응원 도구들을 들고 모였다. 

 
“해고만 당하지 말고, 우리가 새누리당 박근혜 권력을 해고시킵시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말로 정권이 미쳤다.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연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까지 한다.”면서 “비정규직 학살하는 노동개악을 노동개혁으로, 의료민영화를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면서 이름만 바꿔 악법들을 밀어부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그는 “17조원의 건강보험 예산을 쌓아놓고도, 장기간 입원 환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대폭 올린다고 한다”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최근 두산인프라코어의 해고 사태를 언급한 뒤 “2~3년차인 20대에게도 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살인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노동지옥에 몰려있다”면서 “민주노총을 지켜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에 힘을 실어달라. 민주노총 투쟁에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의 생존권이 보장될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 
사진-신혁 기자

김영호 전국농민연합회(전농) 의장도 “농민들 죽을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하겠다.”며 호응한 뒤, “해고만 당하지 말고, 우리가 박근혜 권력을 해고시킵시다. 새누리당 박근혜 권력을 파멸시킵시다. 아예 지구에서 살지 못하도록”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3일만 밥 굶어봐라” “‘가만히 있으라’고 폭력 휘두르는 정권이 ‘소요죄’ 저지르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 대표 발언자는 “우리 농민들이 농업을 살리자고 외치는데 정부는 뭘하고 있나.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불과 5%인데, 한중 FTA 내주고 TPP가입 목숨걸고 하려는 이 정권”이라고 규탄한 뒤 “(이 정권에게)밥 3일만 굶어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목소릴 높였다. 
 
전국철거민 연합회 대표 발언자도 “노동개악이 통과되면 이 나라 국민들은 희망을 빼앗기고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나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생존권을 말하는데 국민에게 물대포를 난사해서, 백남기 농민이 지금도(한 달 넘게)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누가 범죄자인가.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이 나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나”라고 반문한 뒤 “노동개악을 해놓고 국민을 가만히 있으라고만 한다. 국민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세월호 사건을)분명 알고 있지 않은가”라며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국가 폭력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폭력을 휘두르는 정권이 소요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며 소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명백히 박근혜 정권임을 강조했다. 
 
사진-신혁 기자
 
전국철거민연합회 대표 발언자도 “차가운 물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구하고자 진심을 다해 노력했던 민간잠수사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워서 구속시키려 했던 그런 정권이 역사교과서를 바꾸겠다고 하면서, 집필진마저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정권이 역사적으로 범죄자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이런 자들이 결국 소요죄에 해당하는 범죄자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석운 민중의 힘 대표는 경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소요죄’를 29년만에 적용한 데 대해 “소요죄를 제일 먼저 걸었던 때는 (일제강점기 시절 3.1운동 당시) 유관순 누나한테 걸었던 때다. 또한 유신독재 말기 부마항쟁,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광주민중항쟁 때 적용됐던 게 소요죄”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결국 유관순 누나는 독립유공자로, 부마항쟁-광주민중항쟁 했던 분들은 민주화 유공자가 됐다. 저들이 아무리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도 역사는 일어난다”면서 “민주주의 파괴와 헌정유린에 맞서 주권자들이 앞장서 나아가야 한다. 복면금지법하면 가면행진, 소요죄를 적용하면 우리는 소란스럽고 요란하게 행진합시다.”라고 말했다.
 
 
“믿을 것은,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국민의 하나된 힘”
 
세월호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故 이창현 군의 아버지인 이남석 씨도 “오늘 이 자리에 가슴 아픈 사람들만 모인 거 같다”면서 "평생 뼈 빠지게 농사지은 70세 노인이 쌀값이나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절규에, 박근혜 정부는 물대포와 폭력진압으로 답헀다.“고 규탄했다.
 
사진-신혁 기자
 
이 씨는 “며칠 전 세월호 특별법 절차에 따라 세월호 청문회가 있었다. 유가족과 국민이 두 눈 부릅뜨며 지켜보고 있는데도 청문회 증인이랍시고 기어나온 자들은 뻔뻔하게도 거짓과 은폐만을 일삼았다. 7시간(근무시간) 동안 어디론가 사라진 상급자의 눈치나 보던 자들은 내뱉은 말이 ‘가만히 있으라’였다. 그런 자들이 지금은 어리고 철이 없어 못 나왔다는 막말을 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나아가 “심지어 박근혜는 유가족에 (희생자의)목숨값을 몇 푼 줄테니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한다. 세월호 304명, 백남기 어르신, 한상균 위원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많은 국민이 사죄로, 감옥으로 끌려가야 하는가”라며 “믿을 것은 오직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난 국민의 하나 된 힘이다. 세월호 가족들도 여러분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헤 정권의 지난 3년은…”
 
민중총궐기 측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공약파기 3년, 민생파괴 3년이었다”면서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복지공약 축소-폐기 ▲쉬운해고-전국민의 비정규직화 골자로 하는 노동개악 강행 ▲쌀값 21만원 공약 파기 및 쌀값 폭락 ▲약자들의 인권 후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들은 나아가 “세월호 참사 역시 현재 진행형”이라며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정권이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이 요구한 특별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것도 모자라, 특조위 예산을 3분의 1로 토막내고, 기한을 축소하고, 여당 추천위원들이 조사활동을 보이콧했다.”면서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 정권은 결국 제 2의 세월호 사건인 ‘메르스 사태’를 야기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불통의 3년, 민주파괴 3년이었다”면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이 드러났음에도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했고, 민중총궐기 과정에선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며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사진-신혁 기자
 
이들은 나아가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테러리스트가 되고 있다.”면서 “급기야 이제는 집회 자체를 원천 보애하기 위한 마구잡히 집회 금지까지 남발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한 “박근혜 정권의 지난 3년은 친일과 반북 대결, 평화파괴의 3년이었다.”면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용인하는 친일행위까지 마다하지 않고, 주한미군이 탄저균 실험을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서울 용산기지에서 15차례 강행했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러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거듭 규탄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함께하는 대중 투쟁과 4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날치기 무효화와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또한 백남기 농민의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고 박 대통령이 무릎꿇고 사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총궐기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1시간 30여분간의 대회를 마치고, 오후 4시 40분 경 청계광장과 종로를 지나 백남기씨가 입원해있는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약 3.3km의 행진을 시작했다. 현재 <팩트TV>는 문화제에 이어 참가자들의 행진을 생중계하고 있다. 

 
.
올려 0 내려 0
팩트TV 고승은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구호만 외쳐도, 피케팅만 해도 ‘불법집회’라는 경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3년간 속았습니다. 이제 물러나세요”
87년 이후엔 없던 ‘소요죄’로 민중총궐기 처벌?
새정치연합 “소요죄 부활 나선 경찰…공안독재 비판 들어도 싸다”
트위터로 보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국 동시다발 ‘3차 민중총궐기’…“3년간 속았습니다. 이제 물러나세요” (2015-12-19 19:15:29)
[팩트TV] 오늘의 생중계 일정(12월 19일) (2015-12-19 1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