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경찰이 민주노총 등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 “지금이 군사독재 시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30년간 이 땅에서 사라졌던 소요죄를 다시 부활시킨다면 공안독재라는 말을 들어도 싸다”며 “소요죄 적용은 또 다른 극한 대치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소요죄는 전두환 정권이 1980년 계엄군에 맞서 총을 들었던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과 1986년 5·3인천항쟁 지도부에게 적용했던 법률”이라면서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천박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시대착오적인 소요죄를 다시 꺼내 든다면 또 다른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더욱이 5일 평화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마당에 안면을 싹 바꿔서 고물상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소요죄를 꺼내 든 것은 평화집회가 정착되길 바라는 국민여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소요죄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청래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소요죄 적용 검토는 “소요죄는 집회에 참여한 10만 명 이상을 모두 공동정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신사협정 다음날 찬물을 끼얹어 평화의 판의 깨려는 의도”라고 질타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차벽이 사라지자 2차 민중총궐기가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끝났다면서 “이번 평화집회를 계기로 정부당국은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을 폭도로 취급했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 국민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복면을 씌운 집필진을 동원해서 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밥쌀 수입 등으로 쌀농사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쌀값보장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대에도 노동법과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의 검거를 피해 22일째 조계사에 피신해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거취와 관련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는 입장과 처지를 헤아려달라”며 “총체적인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직접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의 밥줄을 다 책임지지는 못하더라도 노동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2천만 노동자의 소명을 차마 저버릴 수 없다”면서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부처님께 드리는 가장 성대한 보시이자 공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1주일에 52시간 까지 일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만 제대로 지켜도 청년들이 다 취직하고도 남을 62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데도 왜 정부여당은 이런 민주노총의 제안을 왜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느냐”며 “최악의 반민생법인 노동개악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도 “야당답게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 커녕 갈지자 횡보를 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임시국회 합의처리에 도장을 찍고 오늘은 당 대표가 절대로 노동개악법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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