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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여야 정치인 가리지 않고 사찰? 박근혜-박원순 등 동향 문건 유출
‘세계일보’ 단독 입수, 국정원-경찰 문건 작성해 靑 비선 보고…'선거개입' 논란까지
등록날짜 [ 2015년11월06일 12시46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MB정권 시절, 국정원과 경찰이 여야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동향을 파악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비선(秘線) 보고한 정황이 포착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 중에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
 
6일자 <세계일보>에 따르면, 당시 문서 관리를 담당하던 청와대 행정관 A씨가 퇴직하면서 일부 보관하던 대외비 문서 715건을 몰래 유출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청와대 대외비 문서는 검찰 수사 당시 A씨 자택에서 발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2월 A씨의 혐의를 적발하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3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당시 디도스 특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기록에 따르면, A씨를 4차례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당시 A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 문서가 국정원과 경찰의 비선(秘線) 보고였고, 이를 당시 김효재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씨는 또 “김 수석에게 보고한 문서는 파쇄기에 넣어 없앴다”고 진술했다. 
 
사진출처-SBS 뉴스영상 캡쳐
 
검찰이 수사기록에 남긴 문서 목록은 A씨가 유출한 문서 715건 중 일부인 13건이다. 이중 8건은 국정원이, 5건은 경찰이 작성했다. 이들 문서는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작성된 것으로 확인돼 선거개입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 문서 중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을 제목으로 단 것이 있었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의 동향이 담긴 문서도 확인됐다.
 
내용이 확인된 2건의 문서는 ‘서울시민 관심이슈 관리 강화로 민심 회복 도모’란 제목의 국정원 문서이며,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행보 전망’ 제목의 문서는 경찰이 작성했다. 
 
그 외에도 ‘SNS의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 요인 진단 및 고려사항’,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청 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OO일보의 박원순 죽이기 기획취재설에 촉각’, ‘서울시장 후보로 외부인물 영입에 주력’, ‘대선 겨냥 물밑 움직임에 촉각’, ‘안철수 출마 상정 대응책 마련에 분주’ 등의 국정원 작성 문서들도 확인됐다. 
 
또 경찰이 작성한 ‘야권통합 관련 분위기’, ‘안철수·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단일화 관련 평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분위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동향’ 등의 문건도 있었다. 
 
한편, 국정원 또는 경찰이 작성한 당시 박근혜 의원 사찰 문서 53장은 구체적인 제목이나 내용이 수사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다. 당시 수사 검사는 “진술인의 거주지에서 압수한 서류를 보면 박근혜 의원과 관련한 자료들이 53장이나 되는데 그 자료는 무슨 이유로 챙긴 건가요?”라고 추궁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나중에 제가 박근혜 의원과 같이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자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체제가 붕괴했고 박 의원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지금의 새누리당으로 재창당하는 절차도 이때 밟았다.”며 “MB 청와대의 박 의원 사찰 문서에는 이런 일련의 정치상황에서 정치적 행보와 향후 전망 등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세계일보>는 “검찰은 이미 관련 증거를 갖고 있고, 4차례 소환조사로 실체적 진실의 윤곽도 대략 파악했다. 과거의 정치인 사찰 의혹들과 달리 속전속결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검찰이 진실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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