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이승만 정적 1호’로 불리며, 한국전쟁 발발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인 故 최능진 선생이 64년여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능진 씨의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재심 대상 판결문이 유일하지만, 여기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6·25 전쟁 당시 서울이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추진한 ‘즉시 정전·평화통일 운동’은 김일성 등에게 전쟁을 중지하고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를 제의함으로써 민족상잔의 비극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고 소회를 전했다.

 

 

 

최능진 선생은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해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 수학하면서 도산 안창호가 이끄는 흥사단에 가입, 활동했다. 그는 1929년 귀국해 평양숭실전문학교 체육과 교수로 부임했고, 이후 1937년 흥사단 동우회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평남 건국준비위 치안부장((위원장 조만식, 부위원장 현준혁)을 맡다가. 소련군의 진주와 우익 탄압 등으로 월남했다. 그는 미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하며 친일파 경찰 숙청 등을 요구해 조병옥·장택상 등과 강하게 대립했다. 이후에도 그는 백범 김구 선생 등과 함께 한민당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했다. 

 

오랜 기간 미국에서 머물던 그는, 이승만의 독재주의를 이미 예견하고 그의 대통령 취임을 아예 초기부터 막으려 했다. 그는 1948년 제헌 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갑구에 무투표 당선을 노리던 이승만에 맞서 출마를 시도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독립운동 경력, 친일 경찰 처벌 요구 등이 부각되며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결국 이승만 추종세력의 방해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 수립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운동을 벌이다, 서울 수복 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최 씨가 이승만 정권에 맞선 뒤 헌법에 설치 근거도 없고 법관 자격도 없으며 재판권도 없는 군법회의에서 사실관계가 오인된 판결로 부당하게 총살당했다고 결론짓고 재심 수용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최능진 선생은 1960년대 박정희 정권시절부터 외무부 대변인과 대통령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 등을 지내고, 이후에도 줄곧 박정희 일가의 최측근으로 지내며 정수장학회 이사까지 맡았던 故 최필립 씨의 선친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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