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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박근혜 7번 독대했지만, 노동 이해 못하더라”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가 경제성장-청년일자리와 무슨 상관?“
등록날짜 [ 2015년08월05일 17시37분 ]
팩트TV 고승은 기자
 
【팩트TV】 새정치연합 수뇌부에선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대통령은 노동 부분은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노동개혁이라는 이 부분이 전체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는지 알고 있나”라며 “노동개혁을 곧 청년일자리와 결부시켜서 계속 말하지만, 이는 노동개혁이 청년일자리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노동개혁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지를 쓰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사진출처-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
 
그는 "난 한국노총 위원장을 하고 그 이후에도 박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7번을 독대했던 사람"이라며 "독대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노동 부분에 대해 번번이 많은 말을 건넸는데, 그때마다 많이 끄덕였고 많이 적고 했지만 노동을 잘 이해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재작년에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노동 문제를) 또 한 번 말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며 ”대통령은 노동을 잘 모르나. 측근에 누구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노동 개혁이라고 말하는 게 취업규칙 변경, 해고요건 완화, 임금피크제다. 이게 경제 성장, 청년 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이냐?"고 거듭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효과를 기대하면서 (처음) 시행한 게 자신"이라고 2004년 자신이 금융노조 위원장 시절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던 것을 언급한 뒤, "금융권에서 최초 시행했지만 결과는 '전혀 아니었다'고 말씀 드렸지 않느냐. 내 말 다 잊었는가"고 거듭 박 대통령을 꾸짖었다.
 
그는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허구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 결과물도 산출되기를 기대할 수 없는 억지"라고 거듭 지적했다.
 
 
“구멍난 세수 메꾸겠다고 담배값 2000원 인상하더니만…”
 
이종걸 원내대표도 “지난 OECD발표에 의하면, 한국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14.7%다. 7명중에 1명이 최저임금 밑돌고 있는 월급을 받고 있다.”면서 “조사대상 20개국 중 최하위다. 법정최저임금 5580원을 미달하는 자가 233만 명”이라고 지적한 뒤 “박근혜 정부의 2년 반 양파가 된 우리사회의 상처에 소금만 뿌린 시간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MB정권 이후 벌어진 친재벌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을 지적한 뒤 “청년실업자가 112만 명이고, 청년실업의 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1100조를 훌쩍 넘었다. 전월세평균물가가 1.9배 상승하고, 사교육비는 1.6배 올랐다.”고 비참한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담뱃값 인상을 했다. 여기에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너무 동떨어진다. 너무 반역적”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새정치연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최고위원도 "어제 대통령은 마치 중·고령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하면 청년 일자리가 잘 만들어질 것처럼 언질했다."며 "그렇게 하면 또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추 최고위원은 이어 “지난해만 해도 40조를 곳간에 쌓아놓는 재벌대기업이 어떻게 하면 총투자를 늘릴 수 있는지를 그것을 모색하고, 견인해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할 것”이라며 “총투자가 늘지 않으면 절대 고용이 늘지 않고, 청년 고용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혀, 재벌개혁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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